“1차도 벅찬데 2차까지”···공공재개발 ‘반신반의’

“1차도 벅찬데 2차까지”···공공재개발 ‘반신반의’

길해성 기자(gil@sisajournal-e.com)

승인 2021.03.30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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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 추가 발표에 시장 반응은 회의적

1차 공공재개발, 2개월 째 제자리걸음

‘신뢰 바닥’ LH, 동의서 징구 쉽지 않을 듯

서울시장 변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한 곳인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골목 전경 / 사진=시사저널e DB

[시사저널e=길해성 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방안으로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한 분위기다. 앞서 확정된 1차 공공재개발 사업조차 지지부진한 데다,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뢰도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장 후보자들의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공약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공공재개발의 앞날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3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전일 오후 10시 30분 서울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성북구 장위8·9(예상 가구 수 2387·2300가구) ▲양천구 신월7동-2(2219) ▲노원구 상계3동(1785가구) ▲송파구 거여새마을(1329가구) 등 16곳이다. 이는 앞서 발표된 1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LH는 다음 달부터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으로부터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를 얻는다는 계획이다.

시장에선 정부의 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지배적이다. 올해 1월부터 진행된 1차 공공재개발 사업은 2개월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주민 동의를 위한 출발점인 사업설명회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사업지는 서울 관악구 봉천13구역이 유일하다. 후보지 중 규모가 가장 큰 흑석2구역은 분양가 산정 등 수익성 문제로 국토부·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는 실정이다. 1차 공공재개발 사업조차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공급대책을 강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 자료=국토교통부

사업 주체인 LH의 신뢰가 추락했다는 점도 사업의 걸림돌로 꼽힌다.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이 시작된 지 한 달여가 흘렀지만 LH를 해체시켜야 한다는 등 비난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LH가 사업 구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내는 작업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민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데 신뢰도가 떨어진 LH의 협상력이 얼마나 발휘될지 의문이다”며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 축소 등 획기적인 제안이 필요한데, 임대비율을 축소할 경우 공공성 훼손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 달 7일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도 변수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 이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까지 민간 개발을 지원한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확 풀겠다”며 서울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민간 주도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던 박 후보 역시 지난 28일 서울 강남 일대 유세 현장에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공공 개발지에서도 일부 허용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 다른 길을 가겠다”고 공약했다.

각종 변수가 등장하면서 공공재개발 사업지들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2차 후보지로 선정된 한 재개발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민간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경우 주민들이 공공재개발 사업에 적극으로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며 “예상했던 것보다 변수가 너무 많아 후보지로 선정된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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