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3기 신도시 운명...2차 신규택지는 계획대로 발표

안갯속 3기 신도시 운명...2차 신규택지는 계획대로 발표

[데일리안] 입력 2021.03.07 05:00

수정 2021.03.05 18:14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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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조사단’ 다음 주까지 직원·가족 전수조사 완료

변창흠 “철저한 조사와 처벌, 투명·공정한 정책 집행 기대”

전문가 “최소한 광명시흥지구라도 취소해야 공정성 확보”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도로에 붙은 토지강제 수용 규탄 현수막.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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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후폭풍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이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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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무총리실과 국토부를 주축으로 한 ‘정부 합동조사단’은 다음 주까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LH·지자체 직원과 가족 등 수만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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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3기 신도시 주무부서인 국토부 내부에서 한 명이라도 투기 의혹에 휩싸인 직원이 나온다면, 3기 신도시 사업은 추진동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신뢰성도 더 추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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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은 악화하고 있다. 시민단체를 비롯해 부동산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3기 신도시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누리꾼은 “투기 잡자고 시작한 3기 신도시가 결국 투기의 서막이 됐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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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투기 사건을 최초 제보한 민변·참여단체는 “3기 신도시 뿐 아니라 2기 신도시에도 공무원과 정치인 등이 연루됐다는 추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태 확산 가능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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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100억원대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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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정부는 이번 투기 사건을 전화위복으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벌백계하면 더욱 공정한 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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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지난 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LH 직원 투기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저희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제기된 투기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에 따른 관련자 처벌을 명확히 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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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런 기반 위에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정책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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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인 2차 신규택지 발표도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광명·시흥 지구는 1차 신규택지 발표지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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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장관은 이번 사태로 부동산대책 추진속도 시행시기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질의에는 “2·4대책 등 부동산 정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며, 2차 신규택지 발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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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에서 열린 '시흥ㆍ광명 신도시 대책 주민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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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일련의 사태를 보면 3기 신도시 사업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것이 옳지만, 사업 좌초에 따른 매몰비용과 파장이 만만치 않기에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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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는 2·4대책이나 지난해 공공재개발 발표 당시 해당지역 투기 성행하면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했다”며 “원칙대로 한다는 선례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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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러나 3기 신도시 전체 사업이 좌초되면 이미 보상을 진행한 지역도 있어 상당한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주택계획을 세운 수요자들에게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다”며 “최소한 비교적 큰 타격이 없는 광명·시흥 지구라도 취소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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