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수원칼럼/道, 공공기관 이전과 껍데기 수원의 현실!/ (2)= 이재명 식 ‘京畿道 공공기관’ 이전!

(1)= 새수원칼럼/道, 공공기관 이전과 껍데기 수원의 현실!/ (2)= 이재명 식 ‘京畿道 공공기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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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새수원칼럼/道, 공공기관 이전과 껍데기 수원의 현실!

(2) 이재명 식 ‘京畿道 공공기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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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새수원칼럼/道, 공공기관 이전과 껍데기 수원의 현실! 김인종 편집위원장 승인 2021.02.26 15:31   김인종 편집위원장 경기도청의 행정역사는 무려 55년이나 된다. 1962년 수원유지 ‘김구배‘가 박정희 최고의장에게 서울소재경기도청의 수원이전을 건의했지만 63년 박창희 경기도지사의 안양이전주장이 대세가 되자 이병희 국회의원(수원유치위원장)이 삭발까지 하며 박정희 의장에게 찾아가 읍소한 결과 수원으로 결정이 난 것이다. ​ 수원이 그래서 도청이 소재하는 경기도의 ‘수부도시(首府都市)’가 될 수 있었고 55년 동안 경기도시주택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경제과학진흥원 등 28개(신설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 진흥원)의 공공기관 중 20여개의 산하기관이 소재하는 경기도의 중심도시가 되었다. ​ 그리고 2017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7대 경기도 지사로 취임하면서 도의 균형발전과 공정을 기치로 공공기관의 경기 동·북부이전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먼저 1차이전 3곳(2019년 12월 4일 발표:경기관광공사·경기문화재단·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3곳 수원시→고양시)과 2차이전 5곳(2020년 6월 3일 발표: 경기도시장권진흥원·수원시→양평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수원시→여주시, 경기도일자리재단·수원시→여주시, 경기교통공사·신설기관 양주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설립예정 김포시)에 이어 지난 2월 17일 3차 이전계획 7곳(경기도시주택공사·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연구원·경기복지재단·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경기농수산진흥원/수원→공모 중)이 발표되자 드디어 수원시 시민단체들과 시·도의원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 2차 이전 까지는 수원시민들이나 지역 정치인들도 이재명지사의 통 큰 정책에 다소 지역의 불이익을 감소하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이지사의 정책과 궤를 같이하며 이해를 했지만 이번 3차 이전계획 발표는 절차와 과정이 모두 일방적으로 정책자체도 공정을 강조하며 수원시와 해당공무원들만의 희생을 강요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 결국 이번에 실시하는 제3차 경기도 공공기관 경기동·북부지역 이전 작업으로 수원시가 점차 쪼그라들고 있다. 이미 작년에 1~2차 이전계획 발표를 통해 8개 공공기관이전이 확정되었고 심지어 올해 발표된 3차 이전 계획에서는 경기도시주택공사를 비롯한 빅3(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마저 수원을 뜨게 되었다. 문제는 도청과 함께 경기도를 넘어 전국의 제일 큰 대표도시로 성장하던 수원시가 입는 타격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이다. ​ 우선은 市의 재정과 세수가 줄어들고 인구가 줄어들며 업무의 집중과 선택이 어려워진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경기도의 많은 31개 시·군 관계자들이 행정적 업무를 보기위해서 수원을 찾았고 그로 인해 수원지역에서 파생되는 경제행위들이 나름대로 지역경제와 상권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시의 위상도 경기도청하면 수원, 그리고 그 산하 공공기관의 도시라는 위상과 구심점을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며칠 전 광교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이 수원시소재 공공기관이전에 대해 극렬하게 반대 운동과 시위를 펼친 것은 지역이기주의라고 치부하기에는 진행과정에서 조차 너무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그간 이재명 지사의 대범한 정책과 집행스타일에서 많은 道민들은 물론 국민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낄 만큼 시원시원했다. 수원시민들 역시도 많은 갈채를 보내왔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道 공공기관 3차 이전 계획은 도를 넘는 느낌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도(度)’를 넘으면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오래 동안 명언으로 인정하던 구절이 있다. ‘과유불급(過猶不及)’ 즉 “넘치는 게 모자람만 못하다”는 뜻이다. ​ 금 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1~2차에 이은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발표는 이 지사가 상대후보들보다 아무리 큰 차이로 대선후보 경쟁에서 선두를 지켜나간다고 하지만 너무 서두르며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 건 비단 수원시민들만 느끼는 생각이 아닐 것이다. 아무튼 후 폭풍이 염려되는 현실이다. ​ ​   저작권자 © 새수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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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재명 식 ‘京畿道 공공기관’ 이전! 김동초 대기자 승인 2021.03.01 13:04 ​   김동초 대기자.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서울이 경기도에서 분리되면서 사실상 경기도청의 서울소재는 행정효율성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아이러니 그 자체였다.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63년 박정희 정권시절, 수원지역 국회의원이었던 이병희씨의 삭발 투혼 등 필사적인 노력으로 안양을 제치고 수원으로 낙점되었다. 그리고 67년 청사완공 후 55년이 지났다. ​ 현재 경기도는 1380만의 인구를 자랑한다.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4이 이상이 모여 사는 경제·행정의 중심지역이 됐다. 그런 만큼 道 예하 산하기관인 공공기관들이 28개로 늘어났다. ​ 그 중 빅3(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등 20여개의 굵직굵직한 공공기관이 수원에 존재했다. 이는 행정정책의 효율성면에서도 수십 년간 증명이 돼 왔고 불변의 법칙처럼 굳어져왔다. 하지만 제7대 경기도 민선지사로 등극해 ‘공정과 보상’을 앞세운 정책을 밀고나가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생각은 달랐다. 지역의 균형발전이 곧 공정한 정책이며 때론 실효성보다는 ‘大‘를 위해 희생한 ’小‘의 보상이 더 중요한 것처럼 느끼게 한다. ​ 당연히 이재명지사취임 후 경기도의 정책들이 대부분 파격적이다. 공정과 정의를 바탕으로 명분을 내세우면 거의 거침이 없다. 그리고 그 정책들이 대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다. 계곡·하천 등 유원지의 불법구조물 철거부터 코로나사태 때 신천지 급습, 그리고 방역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 그야말로 전광석화였다. 그리고 모든 정책에서 거의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재명 표’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하는 현실이다. ​ 하지만 근래에 실시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기동·북부이전정책에서 왠지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와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동시에 ‘이재명 식’ 정책에도 일말의 의문이 작용하게 됐다. 간단히 말하면 공정과 정의가 모든 것을 대신 할 수는 없다. 낙후되고 소외받던 경기동·북부지역에 경기도 산하기관이전도 좋지만 그 보다는 21C에 들어선 오늘 날 이데올로기에 의한 희생이나 과도한 중첩규제들을 먼저 과감하게 풀어주며 과감한 재정지원과 인프라를 구축해주는 것이 경기동·북부지역 시·군들에게는 훨씬 더 실용적이었을 것이다. ​ 경기도의 공공기관 시·군 배분은 자칫 ‘공정과 균형’도 좋지만 행정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너무 크다. 여태껏 강하고 신랄하게 비판받지 않았던 ‘이재명 식’에 강한 반발기운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현실이다. 현명하고 슬기로운 대처를 기대한다. ​ ​ ​   ​ 저작권자 © 새수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