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달 부동산 중개료 개선 권고키로

권익위, 내달 부동산 중개료 개선 권고키로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lukatree@daum.net

승인 2021.01.27 00:17

​

​

국민 설문조사 결과 수수료 구간 변경과 수수료 낮추는 방식을 선호

주택시장 모니터링 중인 국토부, 권고사항 들어오면 제도 개선 추진

국민권익위는 최근 국민정책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 서비스 제도개선 관련 설문을 진행했다. 자료=국민권익위.

집값이 급등하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을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 의견을 듣는 가운데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중개수수료의 상위 구간에 새 구간을 만들어 지금보단 낮은 합리적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

국민권익위는 최근 국민정책 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 서비스 제도개선 관련 설문을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은 새로 수수료 구간을 만들고, 수수료율 적용을 기존보다 낮추는 방식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권익위는 다음 달에 제도 개선안을 확정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현재 주택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권익위의 권고 사항이 들어오면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

현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부동산 매매·교환시 중개 수수료를 거래금액 기준으로 ▲5천만원 미만 0.65%(최대 25만원) ▲5천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를 적용한다.

​

전·월세 등 임대차 계약의 경우는 ▲5천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5천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1억∼3억원 미만 0.3% ▲3억∼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 다.

​

권익위 설문에서 일반인들이 가장 선호된 방안은 매매·교환시 ▲9억∼12억원 구간을 신설해 0.7%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임대차 계약에서는 ▲6억∼9억원 구간을 신설해 0.5%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방안이 도입되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39% 내려간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5천만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최대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절반 아래(55% 인하)가 된다.

​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국민 의견 수렴 단계에서 구간 신설 방안이 선호된 것은 맞지만 논의 중인 여러 방안 중 하나"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이해 당사자인 공인중개사들과 협의도 필요하다.

​

권익위는 "권익위 차원의 최종 제도 개선안은 다음 달 전원위원회에서 확정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이코노텔링(econotelling)(http://www.econotelling.com)

​

저작권자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