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잡겠다는 변창흠표 대책, 빌라값 급등 불쏘시개 되나

집값 잡겠다는 변창흠표 대책, 빌라값 급등 불쏘시개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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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입력 2021.01.14 06:00

수정 2021.01.13 17:28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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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이전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예고

변창흠 “서울 주택 물량 충분히 공급 가능…해봤다” “뒤늦은 공급책, 자칫 개발 붐만 일으킬수도”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끝내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정부가 설 연휴 이전에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급 방안으로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힌 서울 역세권 고밀 개발, 준공업 지역과 저층 주거지 개발 등이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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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장에서는 뒤늦은 공급 확대 정책이 자칫 아파트에 이어 빌라 가격까지 들쑤셔놓을 수 있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다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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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서울에서도 정부 정책을 통해 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빌라 거래량은 물론, 매매가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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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다세대·연립 매매건수는 4316건으로 전달(4262건) 대비 늘어났다. 특히 개발이 기대되는 서울 강서구(311→353건), 송파구(232→299건), 양천구(268→292건), 영등포구(53→87건), 은평구(436→468건), 중랑구(179→238건) 등에서 거래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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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매매가격도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을 살펴보면,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해 5월 -0.02%에서 6월 0.06%로 상승 전환한 뒤 7월 0.15%, 8월 0.23%로 상승폭이 커졌다. 이어 9월 0.19%, 10월 0.15%로 다소 주춤하다 11월 0.18%, 12월 0.19%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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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동산 앱 관계자는 “임대차법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중저가 아파트 매매수요로 전환됐고 이어 아파트 대체재로 빌라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아파트 규제, 전세난 등과 함께 개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추가 상승을 기대하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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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이 공급 확대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뒤늦은 조치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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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나섰지만, 기본 정책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공급 확대 정책 역시 지금 당장 들어갈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큰 힘을 발휘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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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 잘못하다가는 오히려 개발 붐만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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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가 민간 정비 사업에는 부정적인 상황이라 사업이 어느 정도 빠르게 추진될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지금 당장 주택 공급을 한다 해도 사실상 준공까지 빨라도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사이 개발 예상 지역의 땅값과 빌라값만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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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이전에 나올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다. 변 장관은 지난 13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저는 현장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고, 실제로 많이 공급을 해봤다”며 “공급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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