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도심지 용적률 높여 주택공급 확대해야"- ("서울, 용적률 확대로 16만호 이상 추가공급 가능")

김희국 의원 "도심지 용적률 높여 주택공급 확대해야"- ("서울, 용적률 확대로 16만호 이상 추가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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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1-29 14:33:02

"서울, 용적률 확대로 16만호 이상 추가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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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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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뉴시스] 김진호 기자 = 도심 지역 용적률 상향을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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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 중 하나로 '주택공급 부족'이 꼽히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은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상향을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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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반복적인 고강도 수요억제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과 전세의 폭등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매입 및 전세 수요가 여전한 상황에서 도심의 주택공급 감소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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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서울의 경우 공급 확대보다 도심개발을 억제함으로써 도심 집값이 상승하고, 이 같은 상승세가 다시 수도권 및 지방 주요 도시로 확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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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우리보다 앞서 집값 폭등세를 경험한 미국, 일본 등 세계 각국은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있다"며, "우리도 일률적인 용적률 규제를 벗어나 도심지역에 대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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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현재 도시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 222개 단지, 총 18만1000여 세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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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지에 대한 정비사업 승인 시 평균용적률 250%를 적용하면 기존보다 8만7000여 세대가 늘어난 26만8000여 세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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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용적률을 400%까지 상향하면 총 세대수가 42만9000여 세대로 늘어 16만1000여 세대를 추가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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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공공임대 아파트나 출퇴근이 어려운 외곽의 신도시가 아니라 기반시설이 양호한 도심지역의 주택"이라며 "이를 가장 신속하고 수월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용적률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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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도심의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주택가격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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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kjh932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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