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20%" "토지가치세" "부동산 민주화" 성난 민심에 여권서 나온 제안

"임대 20%" "토지가치세" "부동산 민주화" 성난 민심에 여권서 나온 제안

조선비즈 김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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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11.23 17:29

도시공간정책포럼 출범…민주당·열린민주당·정의당 의원 23명 참여

우원식 "대통령이 '질 좋은 평생주택' 말하는데 기재부가 질척대"

김성환 "토지가치세 도입해야…지하철 깔아 오른 집값, 인정해야 하나"

진성준 "부동산으로 상승 위해 아귀다툼…의식과 법·제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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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밀어붙인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민심이 싸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을 주축으로 한 부동산 정책 연구단체 '도시공간정책포럼'이 23일 출범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창립기념식에서는 "임대 비율을 20%로 올리자"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를 도입하자" "부동산 민주화를 이뤄내야 한다" 등 다양한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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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들이 흐리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포럼 공동대표인 우원식 의원은 "임대 비율이 지금 6∼7%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20%까지, 선진국처럼 올려가는 것이 부동산 문제의 중요한 해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질 좋은 평생주택, 소셜믹스를 얘기하는데 기획재정부가 '돈 없어서 못 하겠다'고 쓴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질척거리고, 후퇴하려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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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자 도시계획 전문가인 김진애 의원은 "2020년 최대의 화두가 부동산과 집값"이라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상황이지만, 관심이 높아진 것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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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회원인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헨리 조지의 '토지가치세'가 지금 시대에는 부활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있다"고 했다. 미국의 경제사상가 헨리 조지는 1879년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해 공동체를 위해 써야 한다고 주장하며 '토지가치세' 도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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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의원들과 국토교통부가 고생을 많이 해서 지하철을 새로 깔면 수조원이 드는데 그러면 그 동네 집값이 올라간다. 공적으로 투자하는데 사적인 부가 늘어나는 것"이라며 "늘어난 부를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그것을 사적 소유로 인정해 주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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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부동산이 가계 자산의 76%를 차지한다. 부동산, 집 땅, 이런 것에 너무 편중돼 있다"며 "이것을 어떻게든 마련해야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야말로 아귀다툼이 벌어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부동산 민주화를 이뤄낼 것인가, 의식도 바꿔야 하고 법과 제도도 바꿔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여기에 굴하지 않고 힘써 맞서 싸우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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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언택트 시대에 공간의 불균형과 비민주성이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생활공간의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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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도시공간정책포럼' 창립기념식 및 토론회에서 소속 의원들이 단체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블로그 캡처

출범식 직후 '주택청 신설을 말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같은 '부동산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세종대 임재만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실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금융위원회를 벤치마킹한 '부동산위원회'가 적합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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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수는 "이번 임대차 보호법 통과 과

정에서 나타났듯 주택 정책은 구체적인 정보 수집, 분석이 긴요하다. 분쟁조정위원회를 지금처럼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한국감정원에 설치하는 건 코미디"라며 "관련 인프라의 구축, 주택 관련한 분쟁을 초래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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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에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열린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 범여권 의원 23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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