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올려놓고 재산세 찔끔 인하…서민 세부담 '조삼모사'

공시가 올려놓고 재산세 찔끔 인하…서민 세부담 '조삼모사'

국민일보 원문 기사전송 2020-11-04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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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60여가지 세금 행정 영향 건보 지역가입자 요율 올라 부담 ​ 정부가 2030년까지 모든 아파트의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 시세가 10억원이라면 9억원이 공시가격이 되는 셈이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다. 대신 아파트와 달리 2035년까지 순차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조세·준조세 및 행정조치에 영향을 미친다. 국민들의 각종 부담이 커질 수 있다. ​ 이에 정부는 서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은 내년부터 3년 동안 0.05% 포인트 인하한다. 하지만 매년 3~7%씩 공시가격이 올라가는 게 함정이다. 사실상 조세 인하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비판이 나온다. ​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90% 달성을 전제로 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3일 발표했다. 시세별로 달성 기한을 차등했다. 시세 대비 평균 68.1% 수준인 9억원 미만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2030년까지 90%로 맞춘다. 9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아파트는 2027년까지 90%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잡았다. 초고가로 분류되는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까지 속도전을 펼친다.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평균 53.6%인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천천히 끌어올리기로 했다. ​ 당근책을 곁들인다. 중저가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 인상 직격타를 맞는 세금 내역 중 재산세를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주는 향후 3년간 재산세율이 0.05% 인하된다. 가격대별로 3만~18만원의 재산세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 ​ 하지만 늘어나는 집주인의 세 부담에 비해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에서 적잖은 반발이 예상된다. 공시가격 인상은 재산세 외에 다른 항목까지 영향을 미친다. 대표적인 게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다.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요율이 정해지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오를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1주택을 소유한 은퇴자의 경우 소득원도 없는 상태에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다. ​ 인하 효과보다 가파르게 공시가격이 오른다는 점 역시 문제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아파트는 매년 3~4%씩, 단독주택은 매년 3~7%씩 공시가격이 올라간다. 0.05%를 인하해줘도 감면액보다 증액되는 재산세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면서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 인하 얘기를 꺼낸 것은 총선을 앞둔 민심 해소용”이라고 비판했다. ​ 여기에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세수를 걱정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재산세 인하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지방 정부의 의견을 반영하고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실질적 보전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세종=이종선 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