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전면 백지화해야"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전면 백지화해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지부가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공인중개사 생존권 사수’를 위한 릴레이 시위에 참여했다. 사진=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지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인천시지부가 ‘공인중개사 생존권 사수’를 위한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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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부는 지난 16일 김선유 지부장과 9개 지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회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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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인천지부는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 전면 백지화 ▶공인중개사 생존권 위협행위 즉각 중단 ▶규제보다는 공인중개사 제도의 정착과 발전 강구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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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위는 앞서 정부가 한국판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촉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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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가 사적거래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동산거래 분석원 설치까지 추진하면서 협회는 전국 11만 개업공인중개사와 100만 중개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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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협회는 지난달 22일 부동산시장 종합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릴레이 시위 등 조직적인 행동을 통해 공인중개사 생존권을 사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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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지부 관계자는 "비대면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은 국가자격사인 공인중개사들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중개사 없이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범죄 등 소비자들의 피해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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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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