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중인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사업·(1)]지자체간 갈등만 키우는 정부
이웃도시 이권 싸움으로 변질시킨 '국방부의 침묵'
김동필 기자
발행일 2020-08-31 제7면
화옹지구 예비 후보지 선정에도
반대하는 화성시와의 중재 손놔
인근지역 소음 피해 조사 누락도
"국책사업인 만큼 중앙서 나서야"
우리나라를 지키던 군 공항들이 낡아감에 따라 국가가 군 공항을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가장 먼저 운을 띄운 건 수원시 권선구와 화성시 황계동 등 서부권 일원에 위치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이었음에도 국방부의 외면 아래 끝없이 표류 중이다.
자주국방을 위한 선택임에도 국방부가 외면하면서 그 본질까지 흐려진 채 수원-화성 지자체 간 이권 싸움으로 변질한 상태다.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은 지난 2015년 6월 승인을 받았다. 앞선 2012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다.
이후 수원시가 국방부에 낸 군 공항 이전 건의서도 1천점 만점에 800점 이상 받으면서 '적정' 판정을 받았다. '기부대양여'로 진행하면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의 사업을 구상한 것이다.
이에 당시 국방부는 2015년 10월까지 예비 이전후보지 2곳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계속 연기됐다.
국방부의 결정이 미진한 사이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승인 소식이 전해지자 대구·광주가 치고 올라왔다.
대구는 급속도로 전개됐다. 대구 군 공항도 이전 반대가 심했지만, 지속적인 협의로 군위·의성으로 합의된 상태다. 주민투표·숙의형 의견 조사 등도 함께 진행되면서다. 후보지 신청에 앞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주민 투표'를 제안하기도 했다.
광주 또한 지역 사회에서 이전 사업에 지역 경제 사활을 걸고 매진하는 중이다.
수원·화성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는 지난 2017년 2월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화옹지구'로 발표했다. 서해로 소음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고, 작전성 검토 결과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내 화성시의 반대에 부딪혔다. 조용한 어촌마을에 군 공항을 이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란 것이다. 여기에 간척사업지인 이곳을 '습지'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가 나서서 중재해야 마땅했지만, 국방부는 침묵 중이다.
결국 피해는 군공항 인근 지역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
실제 수원 피해지역과 달리 군 공항 인근 화성시 봉담읍이나 동탄 등 화성 동부지역은 군 공항 소음 피해지역 임에도 올해 초 시작돼 진행중인 소음 피해 보상 기초조사에서 빠진 상황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사업이 갈수록 이웃 지자체인 화성시와 다툼 양상으로 흐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수도권 방위를 위한 국책사업인 만큼 국방부가 나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 수정안이 오른 상태다.
예비이전후보지·이전후보지 선정 과정에 주민참여형 공론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전 절차별 기한을 명시해 국방부의 책임을 강화한 내용을 담았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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