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계좌 들여다본다"…與, 부동산감독반 무소불위 권한 추진

"개인 계좌 들여다본다"…與, 부동산감독반 무소불위 권한 추진

입력2020.08.20 11:05 수정2020.08.20 20:09

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에 보험료, 금융자산, 신용정보 등 민감 개인정보를 총망라해 요구 권한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향후 출범이 예정된 부동산감독원(가칭)에도 이런 권한을 보장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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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민주당 의원은 20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현재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부동산 거래 신고 조사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라며 "두부조차 썰지 못하는 칼을 쥐고 있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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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 2월 출범한 국토부 산하 기구다. 허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구에 주민등록전산정보, 등기 기록, 각종 세금 증명자료뿐 아니라 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사업자등록정보,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기초연금 등 보험료, 금융자산·금융거래·신용정보 등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감독기구가 개인 계좌에 있는 자산까지 들여다볼 수 있게 된다. 허 의원 측은 '향후 출범할 부동산감독원도 같은 권한을 가지냐'는 질문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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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투기를 잡는다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무소불위 권한을 부동산감독기구에 주는 것은 초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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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허 의원은 "편법 증여, 대출 위반, 투기성 법인 거래, 실거래 허위신고 등 다양한 실거래상 위법 및 편법을 밝히기 위한 필수적 권한"이라며 "이런 조사 권한이 담보되지 않으면 절대 시장에서 불법 투기를 잡아낼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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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확산하자 허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부동산 거래신고 내용을 조사하는 기관에서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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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부동산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법적인 거래의 개인 계좌까지 무분별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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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금융정보나 신용정보 등을 제공받더라도 편법 증여나 대출 위반, 투기성 법인거래 등 부동산 관련 위법 행위를 적발해 내기 위한 용도로 제한될 것"이라며 "관리도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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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해당 법안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시장에서 편법이나 탈법을 감시하기 위한다는 목적으로 국가의 과도한 기본권 침해를 용인하자는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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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부동산감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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