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정부 부동산 대책효과 ‘미미’…아파트값 오르고 전세 품귀 ‘불안정’ 여전

[이슈&이슈] 정부 부동산 대책효과 ‘미미’…아파트값 오르고 전세 품귀 ‘불안정’ 여전

입력 2020-08-16 08:26 수정 2020-08-16 09:21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전세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서울 주택시장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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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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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규제 및 공급 대책 등 총망라한 부동산 관련 정책을 발표하고, 시장이 이미 안정화된 모습이라고 주장하며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수차례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꿈틀거리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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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매매가 상승률은 주춤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최고 신고가를 경신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전세값은 ‘임대차 3법’ 이후 매물 품귀 현상이 이어지며 초유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꾸준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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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낙관론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대책이 과거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해서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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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이 언제 효과를 낼지를 묻는 질문에는 “정책 효과는 첫째 심리, 인지적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 세금을 부과했을 때 있는데 첫 번째부터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중과에 대한 효과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결국 매물이 나올 것”이라며 “심리적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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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가세했다. 그는 “조만간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내며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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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실제 시장 분위기는 다르다. 최근 이어진 정부 부동산대책 발표에 휴가철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의 움직임이 둔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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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와 세부담 확대로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자 관망세가 짙고, 중저가 아파트도 매물 소진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상승폭은 다소 둔화 됐지만, 여전히 시장의 수요가 풍부하고 오름세는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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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전주와 동일하게 0.09%를 기록했다. 재건축이 0.02%, 일반 아파트가 0.10% 올랐다. 이밖에 경기·인천과 신도시가 각각 0.07%, 0.05% 오르면서 전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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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전고가를 뛰어넘는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반포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45평)가 43억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달성했다. 평당 1억 원에 근접한 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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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평대 중소형 평수가 아닌 40평대 이상 대형 평수에서 ‘평당 1억 원’에 가까운 거래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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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시장 상황은 더 심각하다.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여파에 따른 매물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수 학군 선호지역과 대단지를 중심으로 오름 폭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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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가는 연일 상승폭을 넓히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임대차 3법 등으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면서 서울은 0.12%, 경기·인천은 0.08%를 기록하며 상승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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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처벌하고 특별점검을 진행하기 위한 감독기구 설치를 고려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라며 “규제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고가 아파트 위주로 매수자 관망이 확산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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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연구원은 “다만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매수 전환에 나선 실수요가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로 간간이 유입되고 있어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세는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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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 기자 lyj@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