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급해진 정부…강남 그린벨트 풀까

부동산 대책 급해진 정부…강남 그린벨트 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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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성 객원기자 (wooseongeric@naver.com)

승인 2020.07.15 17:09

기재부 요구에 국토부도 “논의하자”…서울시 입장 변화 주목

국토부는 과거와 달리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 시사저널 고성준

정부가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고자 강남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에 주저하던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입장 변화가 관건이다.

국토부는 15일 수도권 주택공급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 서울시청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기획단 운영방안과 주택공급을 위한 신규과제가 논의됐다.

국토부는 과거와 달리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적으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와 청와대가 그린벨트 해제를 주장하자 입장이 다소 바뀐 것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이날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금 부과와 함께 강남권 공급 물량 확보로 주택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수요가 높은 강남 지역에 대규모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주택 공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에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고 남은 부지가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보수적인 입장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0일 수도권에 주택 30만 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옛 정부기관 부지, 주차장 등 국공유지와 군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날 국방부를 방문한 것도 군이 소유한 부지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서울 시내 군부대를 이전해 부지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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