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아선 그 택시기사, 살인죄 적용 가능할까

구급차 막아선 그 택시기사, 살인죄 적용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0.07.0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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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으면 책임질게'라고 한 택시기사…"미필적 고의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적용 검토해야"

숨진 환자의 아들이 지난 1일 유튜브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라는 제목의 영상.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차량 이동을 막아 응급 환자 이송이 지체돼 사망한 사건을 두고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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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현재18만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폐암환자인 청원인의 어머니가 통증이 심해 응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가던 중 택시와 접촉사고가 있었다. 응급환자 이송 중임을 호소했으나 택시기사는 믿지 않고 별도로 119 구급차를 불러 환자를 옮길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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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택시기사 주장대로 119 구급차가 온 뒤 응급실로 이송했으니 몇 시간 뒤 환자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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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구급차 운행을 방해한 유사 사건에선 업무방해죄 처벌이나 과태료 정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환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에 있어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나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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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 변호사(다솔 법률사무소)는 "택시기사가 '죽으면 책임질게'라고 얘기한 것을 보면 진료가 늦어져서 사망을 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경우라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적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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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도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선 것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며 "사망이라는 결과에 구급차를 막은 행위가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문제되겠지만 행위자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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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서도 세월호 선장 이준석씨에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최초로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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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처리가 '살인죄'로 기소될 지는 경찰 수사와 이어지는 검찰의 기소 판단에 좌우되겠지만, 유가족 입장에선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도 있다. 이필우 변호사는 "택시기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상당액의 위자료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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