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지방자치법’ 등 3건 1호 법안으로 발의… "국민·장안주민과의 약속지킨다"

김승원, ‘지방자치법’ 등 3건 1호 법안으로 발의… "국민·장안주민과의 약속지킨다"

이진원

기사입력 2020.06.30 18:12

최종수정 2020.06.30 18:56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갑)은 30일 1호 법안으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을 각각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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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법안을 제출한 후 "국민과 장안주민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1호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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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에 따르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책임성, 윤리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다양하게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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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법안 발목잡기의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분리하고, 소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법안심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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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남북교류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현재 문화·관광 등 6개 분야에 과학 기술·방역·교통 등 7개 분야를 추가해 전면적인 남북교류를 도모한다는 내용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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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수요가 큰 대도시에 대해 ‘특례시’의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으로, 소위 ‘대도시 특례법’으로 알려진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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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인구 100만 이상인 수원·고양·용인·창원시 등을 중심으로 추진됐으나 임기 만료 폐기됐던 법안으로, 김 의원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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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국민과 시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기쁘다"면서 "어느 하나라도 우선순위에서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3건을 한번에 발의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진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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