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육성 팔걷은 정부… 금융·부동산 등 7대 분야에 전면 도입

블록체인 육성 팔걷은 정부… 금융·부동산 등 7대 분야에 전면 도입

파이낸셜뉴스입력 2020.06.24 18:06수정 2020.06.24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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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경제 이끌 핵심 인프라로

BaaS 통해 스타트업도 지원키로

정부가 금융, 부동산 거래 등 7대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강점을 잘 발휘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코로나19 이후 비대면(언택트) 경제·사회에 신뢰를 강화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블록체인 사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마중물을 붓겠다는 의도다. <본지 5월 7일자 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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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블록체인 사업 활성화를 가로 막는 법·제도적 문제는 관계부처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규제개선 이전이라도 시급성이 높은 사업은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부산 규제자유특구)와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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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적용 7대 분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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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초연결·비대면 신뢰사회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발표했다. 블록체인은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데이터 위변조를 방지하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 간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른바 '신뢰의 인터넷'으로 불리는 블록체인을 비대면 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꼽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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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신뢰 강화 등 블록체인의 장점을 잘 발휘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7대 분야로 △온라인 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금융 △부동산거래 △우편행정(우정)을 선정해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며 "이 중 금융분야는 부산규제자유 특구의 실증특례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반 지역 디지털화폐를 비대면 거래 기반으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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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온라인상에서 신원증명을 제공하고 개인정보를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DID서비스를 활성화할 것"이라며 "특히 이용자가 여러개 DID 서비스를 쓰는 불편함이 없도록, 내년에 통합 공공플랫폼 구축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올 하반기에는 민관합동 DID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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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블록체인 활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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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소형 업체와 벤처·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들이 블록체인 기술로 신사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서비스형 블록체인 플랫폼(BaaS) 활용을 지원키로 했다. IBM, 아마존웹서비스(AWS), 람다256 등이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BaaS 플랫폼은 소프트웨어(SW) 엔지니어 등 개발자들이 쉽고 안전하게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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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DID 기술 국제표준화를 지원하는 등 선진국과의 블록체인 기술격차를 줄여나갈 것"이라며 "초연결·비대면 시대 기반인 블록체인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이번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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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블록체인 사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는 토큰경제 등 가상자산 기술·서비스는 이번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4차위는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이) 블록체인 기술 중심으로 마련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 방향에 대해 4차위 차원에서 권고할 필요가 있다"는 부대의견을 제시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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