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도시형 미래학교’ 심사 간소화

수원 ‘도시형 미래학교’ 심사 간소화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송고시간 2020. 05. 27 21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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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교육부 공동투자심사委 신설

市 “최소 9개월 기간 단축, 설립 속도”

수원 권선구에 전국 최초로 들어설 예정인 도시형 미래학교를 두고 교육부와 행정안전부가 중복 심사를 진행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던(경기일보 3월12일자 6면) 가운데 관할 당국이 제도를 손질해 학교복합시설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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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해 그동안 지적받아오던 절차상 비효율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며, 수원시 역시 이를 통해 도시형 미래학교 설립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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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오는 6월부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를 줄이기로 했다. 현재 학교복합시설을 짓기 위해선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행안부,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했는데 이 같은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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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수원 도시형 미래학교의 경우 교육부 타당성 전문기관(한국교원대학교)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지난 2월)를 진행했다. 이후 행안부 타당성 전문기관(한국지방행정연구원) 타당성 조사와 행안부 투자심사(오는 10월)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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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제도 개선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가 공동 수행으로 바뀌어 최소 9개월 이상의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번 개선안으로 공동투자심사위원회가 새롭게 생기면 행안부 지방재정 전문가 4명과 교육부 교육재정 전문가 5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전문성도 높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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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수원시도 도시형 미래학교 추진 계획을 다시 살펴 완성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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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계자는 “권선구에 들어설 도시형 미래학교 관련, 행안부 투자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지자체 자료가 최근 (행안부 측에) 보고가 됐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될 수 있으니 상황을 빠르게 점검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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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국 최초 도시형 미래학교(1만2천272㎡ 규모)는 2023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수원시 권선구 아이파크시티 일원(1339번지)에 조성된다. 이 안에는 유치원ㆍ초ㆍ중학교 등 ‘학교’와, 수영장ㆍ체육관ㆍ도서관ㆍ평생학습시설 등 ‘학교복합시설’이 함께 들어선다. 사업비는 721억원이 책정됐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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