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화성 軍비행장 소음피해 기초조사

수원·화성 軍비행장 소음피해 기초조사

25만명 대상 소송없이 보상 목적… 내년 12월 영향도 결과 발표

김동필 기자

발행일 2020-05-11 제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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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군공항 비행장 /경인일보DB

 

수원·화성 지역에서 군 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받은 시민 25만여명에게 소송 절차 없이 소음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부의 기초조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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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와 국방부 등 관계자들이 모여 마련한 소음 측정 기준에 따라 외부용역으로 소음 영향도 조사에 나선 것인데, 2021년 12월 결과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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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국방부와 수원시 등에 따르면 올해 초 소음 영향도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했고, 이달부터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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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은 2021년 12월까지로, 조사결과가 나오면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해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2014년까지 있었던 소송 결과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연간 1천200억원대 규모(추정)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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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소음법)은 지난해 10월 국회를 통과했다. 군 비행장·사격장을 둘러싼 소음 대책 지역을 지정하고,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게 주요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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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계자는 "군소음법이 통과하고 나서 국방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시민들을 위한 소음 측정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며 "그간 군 비행장으로 인해 고통받은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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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마련된 예규에는 소음영향도 조사 절차, 측정 지점의 선정, 측정 방법, 측정 자료의 분석, 기타 측정기기의 규격 및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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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별로 10개 지점 선정을 원칙으로, 지역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선정한다. 소음 측정은 소음을 대표할 수 있는 시기를 고른 뒤 비행장은 7일, 군 사격장은 1일 이상 연속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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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자료는 군 비행장은 '웨클(WECPNL)'과 '엘·디이엔' 방식으로, 군 사격장은 '엘(알)디엔' 방식으로 분석한다. 웨클 방식은 최고 소음도의 평균값에 시간대별(주·석·야) 가중치를 두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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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디이엔 방식은 측정시간 동안 발생한 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대 정상소음 에너지로 등가한 값에 시간대별 가중치를 부여한다. 엘(알)디엔은 엘·디이엔과 같으나, 시간대별 가중치를 주·야로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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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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