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법무부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법무부 관련법 개정안 국회 제출

조권형 기자

2020-04-17 15: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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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사진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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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 등을 담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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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설치되는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는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의 기준이 되는 보증금액,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금액의 범위를 심의한다. 이때 최우선변제는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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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는 지역별 경제 여건과 보호대상의 범위와 필요성 등에 대해 부동산정책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소상공인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으며 위원은 총 10명~15명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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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부가 제출한 법령 개정안에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지부·사무소에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관련 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부에 설치돼 있는데 이를 국토부 유관 기관에 추가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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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무부가 앞으로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을 국토부와 공동소관하기로 결정한 것의 일환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위 기관들의 전문적 역량을 활용함과 동시에 분쟁조정 관련 정보를 부동산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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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정안에는 주택·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서식을 법무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부동산 시장 현황 등 부동산 정책적 사항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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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임대차법제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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