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 수원무 예비후보 청와대 국민청원 - ("코로나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전기세·수도세 감면해야")

임진 수원무 예비후보 청와대 국민청원 - ("코로나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전기세·수도세 감면해야")

최준석 기자

승인 2020.03.04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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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 전기세·수도세 감면해야"

임진 경기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

임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수원시 무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지 않음에 따라 점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전기세, 수도세 등 ‘수도광열비’를 감면하는 방안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공개 제안했다. 정부가 내놓은 융자지원, 소비촉진 등의 지원 대책만으로는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에 역부족인 만큼, 실제 현장에서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임 예비후보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자신의 SNS에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인 소상공인에게 전기세, 수도세 등 수도광열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합니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게시글에서 임 예비후보는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에 맞서고 있다”며 “그럼에도 기초체력이 약한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임 예비후보는 “정부가 소비촉진을 위한 쿠폰발행, 융자지원, 착한 임대안 운동 확산 등과 같은 내용이 담긴 추경안을 제시했지만, 현장의 상황은 정부의 조치가 충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만큼 심각하다”며 “수개월째 월세를 못내 보증금을 까내려 가는 최악의 상황속에서도 매장에서는 매달 전기세가 꼬박꼬박 청구되고 있으며 전기, 수도, 가스가 모두 끊겨 장사 자체를 못하게 될 자영업자가 속출할 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임 예비후보는 ‘자영업자에게 코로나19는 엄청난 재난’이라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농어민을 위한 풍수해보험과 같은 안전장치도 없다”며 “자영업자의 매출을 올리기 위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부과되는 전기, 가스, 연료비를 빠른 시일 내에 경감시켜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예비후보는 “가뭄,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를 예측할 수 없듯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전염병이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을 온몸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을 신속하게 지원,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공개적으로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임진 예비후보는 "지속적으로 자영업자에게 수도광열비를 지원하는 이날 제안에 대한 전국 소상공인들의 동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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