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 경기도 수원시 무 국회의원 예비후보 ‘친 소상공인 5대 정책’ 추진

임진 경기도 수원시 무 국회의원 예비후보 ‘친 소상공인 5대 정책’ 추진

최준석 기자

승인 2020.03.03 22:25

​

"1인 자영업 사업자에게 종사자 고용보험료와 주휴수당 지원"

임진 수원무 국회의원 예비후보.

임진 경기도 수원시 무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1인 자영업 사업자에게 종사자 고용보험료와 주휴수당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반값 고용보험료’를 실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친 자영업 5대 정책’을 제1호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러한 임 후보의 공약은 영세 사업자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5대 정책’에는 수원시 자영업자 전담지원 기관인 ‘자영업진흥원(가칭)’ 설립을 비롯해 ▲수원지역화폐 연간 3천억 발행 ▲골목상권 상인공동체 육성 지원 등도 포함됐다.

임 예비후보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친(親)자영업 5대 정책’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은 구상을 소개했다.

임 후보는 우선 “극심해진 양극화와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지는 가짜 경제를 혁파하고,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골목상권이 살아나야 한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5대 정책을 묶어 1호 공약으로 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 예비후보가 핵심공약으로 제시한 5대 정책은 ▲1인 사업장 고용보험 및 주휴수당 지원 ▲영세 자영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반값 고용보험료’ 지원 ▲수원시 자영업진흥원 설립 ▲지역화폐 인센티브 비율 향상을 통한 수원지역화폐 3천억 시대 개막 ▲상가 마을공동체 육성 등이다.

첫째로, 1인 사업장 고용보험 및 주휴수당 지원 정책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초 단기 근로자만을 고용하는 부작용과 1인 사업장이 겪고 있는 일손 부족 현상을 동시에 해소하겠다는 임 예비후보의 구상이 담겼다.

‘나홀로 사장’인 1인 사업자에게 종사자 고용보험과 주휴수당 지원될 경우, 육아 부담 등으로 동네 식당 등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 등에게 보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연매출 10억원 이하,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반값 고용보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임 예비후보는 30인 이상 골목상권 및 아파트단지 내 상가 등이 상인공동체로 육성될 수 있도록 혁신교육, 동아리, 공동마케팅, 소규모 시설 환경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현재 6% 수준인 수원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상시 10%까지 확대해 수원지역화폐 3천억 시대를 열겠다는 힘찬 포부도 제시했다.

임 예비후보는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에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한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며 “자영업자들의 활력이 넘치는 도시 수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2010년부터 지난달까지 성남시 상권 활성화팀장, 경기도 정책개발지원단장,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등을 역임하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정책을 총괄해 온 민생경제 분야 전문가란 평이다.

/최준석기자 jschoi

​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