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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실회의서 동향점검
전문가“정부의 오기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의 19번째 부동산 규제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매번 “규제 풍선효과는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경기 남부 지역 시장과열은 명백한 규제의 풍선효과”라며 정부의 ‘끝없는’ 규제 일변도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14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청와대 녹실(綠室)회의를 통해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지역은 이른바 ‘수·용·성(수원·용인·성남)’으로 불리는 경기 남부 지역으로, 최근 이 지역의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 내 일부는 비규제지역이기에 9억 원 이상 물량을 중심으로 실수요는 물론 투기수요도 몰리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이날 비공개로 열린 녹실회의 내용을 보도자료까지 내며 공개해 이 지역의 추가 규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국토부 관계자도 “규제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추가 규제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규제 가능성에 대해 정부가 사전에 이 같은 언급을 한 사례도 없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인 반응이다.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추가 부동산 규제를 내놓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데도 정부가 이런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시장과열이 있는 곳은 반드시 규제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정부의 태도는) 오기에 가깝다”며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은 무조건 ‘규제’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정부의 연이은 규제에 대해 시장의 피로도는 높아진 상태다. 규제 풍선효과로 또 다른 지역의 시장과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봄 이사 철 실수요자들의 이동이 있는 데다 시장에는 풍부한 유동성으로 또 다른 과열 지역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입지 여건이 양호한 수도권 지역들은 언제든 규제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규제는 또 다른 규제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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