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없다더니...정부, 결국 추가 부동산 규제 검토

풍선효과 없다더니...정부, 결국 추가 부동산 규제 검토

파이낸셜뉴스 입력 : 2020.02.13 15:07 수정 : 2020.02.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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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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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조만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용성(수원·용인·성남)'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역 집값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추가 규제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현재 수용성 중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기흥, 성남 분당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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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값은 2.54% 올랐고, 영통구 2.24%, 팔달구가 2.15% 오르는 등 수원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일제히 2% 이상 올랐다. 지난주 권선구가 1.23%, 팔달구가 0.96% 오른 것에 비해 상승폭이 2배 이상 커진 것이다. 지난주 수원시 장안구도 1.03%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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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팔달구 정도다. 영통·권선에 대한 추가 규제가 논의되는 이유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가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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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은 올초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인덕원선이 신설되는 등 교통호재로 갭투자 수요가 대거 몰리면서 정부 강남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 대표 지역으로 거론됐다. 이 지역 아파트 호가는 올해 들어서만 1억∼2억원 가량 급등한 상태다. 여기에 수원 팔달·장안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까지 활기를 띠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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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전만해도 정부는 강남 고가 아파트를 타겟으로 한 고강도 부동산 규제에 대한 풍선효과가 없다고 단언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2.16 대책 이후 서울 주택시장은 강남4구를 중심으로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는 내용의 설명자료에서 "강남4구 중저가주택은 하락 전환하는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풍선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못박았다.

하지만 경기 남부지역에서 실제로 집값이 치솟으며 시장 불안이 노정되면서 정부도 규제 카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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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그동안에도 시장 과열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선 즉각적이고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국토부는 이날 설명자료에서 "최근 수도권 국지적 상승 지역을 엄중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시장 불안이 심화·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규제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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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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