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대법원 판례집’ 발간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자치법규 대법원 판례집’ 발간 지방의회 차원 ‘최초’로 조례안 대법원 제소 판례 담아 정재형 기자 승인 2020.02.12 11:59 ​

이번에 발간된 판례집 표지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환경일보] 정재형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가 지난 11일 ‘지방의회 자치법규 대법원 판례집(1992∼2018)’을 발간했다. 이는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 이후 2018년까지 전국 광역 및 기초지방의회에서 제·개정된 조례 중 대법원에 제소돼 현재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등재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내용을 모두 수록하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 판례집은 107건의 판례에 대해 ▷조례의 입법절차 ▷재의·제소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각 정책분야별로 구분했다. 또 구성된 판례는 색인을 통해 상위법령 위반, 소관사무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견제와 균형의 원칙, 기타 법의 일반 원칙 등 대법원 제소 유형별로도 분류해 찾아보기 쉽게 정리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판례집 발간으로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조례안 제·개정시 쟁점이 되는 사항의 사전 검토가 가능해져, 가능여부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아울러 시대의 흐름에 따라 현실 착오적인 상위법령의 경우, 역으로 ‘상위법 개정’을 건의할 수 있는 조례안 입안의 계기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간된 판례집은 비매품으로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 광역의회 및 일부 기초의회 등 유관기관에 배포될 예정이다.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방의회 의원의 입법역량 강화 및 각 지방의회에서 입법·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위원들의 의정지원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과거 행정안전부 등에서 일정 기간 재의요구사례나 대법원 판례 등을 모아서 발간한 간행물은 있었으나 이번 판례집처럼 가장 최근까지 조례안의 대법원 제소에 대한 판례를 지방의회 차원에서 수집하고 분류한 사례는 처음이다. 정재형 기자 jjh112233@naver.com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