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3기 신도시! 경기도의 역할

[기고]3기 신도시! 경기도의 역할

이필근

발행일 2020-01-15 제18면

 

'교통·자족' 새로운 콘셉트 적용
투기목적 아닌 주거기능 적합한
공공임대·미래형 주택 건설 필요
부족한 SOC시설 등 꼼꼼히 살펴
'경기도형'으로 조성되어야

이필근 경기도의원·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수원1)

지난 8일 경기도·경기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과천지구·하남교산 조성사업 참여지분을 각각 45%, 35%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정부의 3기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 이후 1년 넘게 이어졌던 도·도시공사와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참여비율 줄다리기'가 마침표를 찍게 됐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 사업으로 확보되는 도의 주택 물량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만큼 도가 개발에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최대 50%' 지분을 국토부와 LH에 요구해왔다. LH 주도로 시행되던 기존 신도시 사업들의 개발이익이 도내에 재투자되기보다는 다른 지역 개발사업에 투자된다는 전문가 의견과 본 의원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해 5월 3기 신도시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사업시행에 있어서도 경기도시공사가 일정한 지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당초 도·도시공사가 목표했던 과천지구 50%, 하남교산 4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동안 20% 미만의 사업 지분 참여로 형식적인 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데 그쳤다면 이번엔 참여 비율 확대로 '경기도형 3기 신도시' 조성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1·2기 신도시는 높은 인구밀도에 주택위주의 평면계획으로 베드타운화 양상이 불가피했다면, 3기 신도시는 경기도민이 여러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 '교통, 자족'이라는 새로운 콘셉트로 조성되어야 한다. 정부가 2018년 9월 수도권에 30만호, 경기도에 24만호 공급을 발표했을 당시 경기도가 정부 정책에 협력 입장을 밝힌 이유는 '도민의 장기간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과 '도민 맞춤형 주거환경 조성'때문이었으며, 기존 1·2기 신도시의 전례를 교훈 삼아 3기 신도시의 직주근접화에 지방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년여간 지방정부의 최대참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정부는 지방의 역할과 지방의 높은 참여 비율에 의구심을 가졌다. 이에 도의회는 3기 신도시에 대한 경기도 철학을 집행부와 고민하고 지난해 9월 '경기도시공사, 3기 신도시 참여 지분 확대건의안'을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전달하였으며, 실행기관인 경기도시공사 참여에 최대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회 심의 등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들로 경기도시공사가 LH와 공동시행하는 과천지구에 45%, 하남교산에 35%의 참여비율을 결정하였다. 기존 신도시 주택공급정책 역사에 있어 최고의 성과라 할 수 있다.

이제 시작이다. 3기 신도시도, 경기도도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3기 신도시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모든 기관이 고민하고 있다. '광역, 초연결, 혁신, 일자리, 친환경, 포용' 등 여러 과제들을 각계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다. 신도시의 패러다임 대변화를 모두가 기대하고 있다. 기존 신도시와 달리 중앙정부·지방정부와 더불어 다양한 민간 전문가, 도민이 함께 고민한다면 기대해볼 만하다. 경기도의 주거정책 대전제는 3기 신도시의 '공공성과 본연성'이다. 투기 목적이 아닌 주거기능에 충실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급변하는 가구변화를 고려한 미래형 주택,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 내 재투자, 공공건설 분양원가 공개 확대, 공공중심의 자족기능 강화, 생활SOC 공급 등이다. 3기 신도시 등 7개 대규모 택지, 16개 중소규모 택지의 지역여건이 모두 다르다. 부족한 SOC시설부터 지역의 주력 산업, 필요한 임대주택의 유형 등을 꼼꼼히 살펴 경기도형 신도시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또한 3기 신도시 조성에 있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해당 지역 내 전면수용방식 사업으로 인한 도민의 불안감, 기존 1·2기 신도시와 원도심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상실감이다. 도의회는 현장에서 직접 지역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도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다. 경기도는 1만186.6㎢ 면적으로 전국의 약 10%를 차지하지만 31개 시·군이 각기 다른 도시 색을 가진 우리나라의 축소판이다. 서울시나 인천시처럼 획일적인 주택정책은 불가하다. 다양한 지역특성화 개발 고민들로 앞으로의 숙제가 많다. 향후 10년간의 3기 신도시 역사를 시작하는 올해, 도민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 경기도의회가 신도시 조성에 협력해나갈 것이다.

/이필근 경기도의원·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수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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