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경쟁…與 ‘봉준호 마케팅’, 野 ‘부동산稅 인하’

총선 공약경쟁…與 ‘봉준호 마케팅’, 野 ‘부동산稅 인하’

민주당, 12일 총선대비 문화예술 분야 공약

예술인 안전망 강화 및 문화여가활동 증진 목표

한국당,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

주택 과세표준 6억→9억…최대 법인세율 25%→20%

등록 2020-02-12 오후 3:51:51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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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이정현 기자] 4·15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의 공약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에 초점을 맞춘 문화·예술공약을 발표했고 같은 날 자유한국당은 세금인하를 골자로 한 경제공약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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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문화 ·예술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문화예술인 창의적 생산 활동 지원 강화 △국민 문화향유권 증진 △영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2024년까지 2조6774억원 문화예술계 지원 등을 담은 총선 문화·예술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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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민주당은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위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조기 퇴근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공약했다. 한 달에 한 번은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모두 2.5일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안이다. 지난해 기준 8만명을 대상으로 10만원씩 지원했던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도 확대, 2024년까지 50만명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프랑스처럼 일정한 소득이 없는 문화예술인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 창작활동을 돕겠다고 발표했다. 프리랜서 예술인에 대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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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을 고려한 듯 영화 콘텐츠 산업 육성 계획도 함께 공약했다. 영화제작 환경 개선을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은 현행 10%에서 15%로, 중견기업은 7%에서 10%로, 대기업은 3%에서 5%로 각각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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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한국당 ‘국민과 함께 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은 법인세와 부동산세를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 활성화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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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왼쪽)과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 개발단의 국민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국당은 현재 매출 규모에 따라 10%(2억원 이하)에서 최대 25%(3000억원 초과)로 4단계 차등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매출 2억원 이하 8% 2억원 초과는 20%로 낮춰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밝혔다. 세율이 최대 5%포인트 낮아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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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부동산 세금도 대폭 손보겠다고 공약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도 문재인 출범 이전인 150%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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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공약개발단은 “과도한 대출규제로 서민 중산층의 내집 마련의 꿈을 가로막는 대출기준을 완화하여 상환능력이 검증된다면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60%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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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부녀자·자녀·어르신에 대한 공제 혜택 및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공약했다. 또 결혼과 장례, 이사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100만원 한도, 공제율 15%)하고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의료비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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