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눈먼 돈' 수원시 전통시장 보조금 실태조사 '공정성 물음표' - (문제때 책임져야할 주무부처 나서/ "감사팀등 제3 부서가 해야" 지적)/ (2)=[사설]전통시장 보조금 집행 이대로는 안된다/ (3)= ..

(1)='눈먼 돈' 수원시 전통시장 보조금 실태조사 '공정성 물음표' - (문제때 책임져야할 주무부처 나서/ "감사팀등 제3 부서가 해야" 지적)/ (2)=[사설]전통시장 보조금 집행 이대로는 안된다/ (3)= 김영택 수원시의원 "장안문거북시장 보조금 집행 총체적 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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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눈먼 돈' 수원시 전통시장 보조금 실태조사 '공정성 물음표' - (문제때 책임져야할 주무부처 나서/ "감사팀등 제3 부서가 해야" 지적)

(2)[사설]전통시장 보조금 집행 이대로는 안된다

(3)김영택 수원시의원 "장안문거북시장 보조금 집행 총체적 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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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눈먼 돈' 수원시 전통시장 보조금 실태조사 '공정성 물음표' - (문제때 책임져야할 주무부처 나서/ "감사팀등 제3 부서가 해야" 지적)   김동필 기자 발행일 2019-12-09 제6면   문제때 책임져야할 주무부처 나서 "감사팀등 제3 부서가 해야" 지적 수원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인연합회에 준 보조금이 사실상 '눈먼 돈'처럼 쓰였다는 지적(11월 28일자 6면 보도)에 시가 22개 전통시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전통시장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조사를 맡아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시는 실태조사 차원에서 진행돼 문제없다는 입장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져야 하는 실무 부서에 감사까지 맡긴 건 '고양이에게 생선을 준 격'이란 지적이다. 8일 시와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시는 9일부터 22개 전통시장에 대한 보조금 사업 실태 조사에 나선다. 이미 각 전통시장 상인연합회에는 지난 2일 월례회의 때 '지도점검을 할 것'이라고 통보는 해 둔 상태다. 전통시장 보조금 사업 예산은 올해는 29억원, 지난해엔 47억원이 편성됐는데, 각 전통시장에 자료를 요청해 실태를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조사에 주무 부처가 나서면서 물음표가 붙었다. 이미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또 다른 의혹을 없애기 위한 조사인데, 다른 곳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책임 여부에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의 공정성을 위해 감사관실 등 제3의 부서가 나서는 등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시 관계자는 "당시 지적된 문제점도 돈을 마구잡이로 쓰고 한 문제가 아니었고, 누가 봐도 과하다는 사업이 지적된 것"이라며 "이번 전수조사도 세금이 과하게 쓰이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실태 조사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시의회 행감에서 전통시장 보조금 문제를 지적한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영택(민, 광교1·2동) 의원은 "시 감사팀이 나서서 전통시장 보조금 실태를 살펴볼 수 있는지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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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설]전통시장 보조금 집행 이대로는 안된다 경인일보 최근 수원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전통시장 보조금이 도마에 올랐다. 집행주체인 상인회의 비전문성과 감시주체인 수원시의 사실상 직무유기로 전통시장 보조금이 눈 먼 돈으로 전락했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이 문제 삼은 사례는 수원시내 전통시장 22곳 중 한 곳인 '장안문 거북시장' 보조금 집행내역이었다. 의원들에 따르면 거북시장 상인회는 지난해 탁상형 달력 3천부를 2천800만원을 주고 제작했다. 의원들이 관련업체 10곳에 일일이 확인한 결과, 터무니 없이 과다한 제작비였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올해 들어선 지난해와 같은 디자인의 홍보물 제작에 3천124만원을 지급했는데, 상인회에는 다른 업체와 가격을 비교한 견적서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또한 상인회가 설치한 2개의 조형물은 각각 옥외광고물법을 위반했거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 밝혀졌다. 상인회장은 "세세하게 관리 감독하려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조금 집행 및 관리능력 부족을 시인했다. 수원시 감독부서도 "상인회 회원들이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로, 상권 활성화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정부는 특별법까지 만들어 전통시장 지원에 오랜 세월 막대한 보조금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상인회가 보조금을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하고,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전문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해야 할 일선 지자체는 상인회 탓만 하며 손을 놓아버리는 바람에 국민의 혈세가 효과 없이 증발되는 실정이다.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거북시장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다. 수원에만 22곳의 전통시장이 있고, 지난해 국·도·시비 47억원, 올해 29억원이 전통시장 보조금으로 책정됐다. 전국으로 확대하면 거북시장의 사례처럼 음으로 양으로 증발하는 눈 먼 돈의 규모는 엄청날 것이다. 얼마전 정부는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고위험 보조금 사업 6개 중 하나로 전통시장 지원금을 지목해 관리하기로 했다. 계획도 비전도 없이 전통시장에 맹목적으로 보조금을 살포했음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대기업이 주도하는 유통시장에서 영세상인들의 터전인 전통시장 보호 육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활성화 계획과 비전 없이 상인회에 집행을 일임하는 지원 형식은 맹목적이다. 상인과 소비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유통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대한 보조금이 수많은 전통시장의 푼돈 지원금으로 전락해 의미없이 사라지는 악폐를 막기 힘들 것이다.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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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김영택 수원시의원 "장안문거북시장 보조금 집행 총체적 난국" 조형물 설치 입찰 의혹·인쇄물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 제기 기사입력 : 2019년11월27일 17:08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시 (사)장안문거북시장 상인회를 둘러싼 특혜 의혹 및 불법 논란이 경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기됐다.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김영택(광교1·2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시 경제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북시장 상인회 측의 보조금 사용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김 의원은 "상인회가 2억5000만원 상당 조형물 설치 입찰을 진행하면서 참가자격에 '실적 6000만원'이라는 기준을 삭제해 충북지역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했다"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았다"며 "조형물 준공 시 설계내역서도 없는데 세금을 사용하는 일을 이렇게 주먹구구로 해도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인쇄물 제작 업체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홍보물, 달력 등 인쇄물을 제작하면서 여러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보지 않은 채 계약조건을 변경해가면서까지 특정업체에 일감을 줬다"며 "상인회가 보조금을 받아 추진한 사업 전반에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북시장 거리에 설치된 가로등에 대한 불법사항도 지적했다. 그는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설치된 '루미나루'는 법을 위반한 시설"이라며 "루미나루에 사용 중인 전기도 가로등에서 불법적으로 따 사용했다"라고 말했다. 이날 행정감사장에는 차한규 장안문거북시장 상인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차 회장은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통감한다"며 "앞으로 보조사업 등을 할 때에는 실수 없이 법에 따라 정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보조금은 피같은 국민 세금이자 전통시장을 살려보겠다는 국민의 마음"이라며 "참고인은 심사숙고해 모든 사업을 진행해주시고, 시 관계부서는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08년 인정시장으로 지정된 장안문거북시장은 2017년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포함돼 7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지난해에는 경기도 우수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경기도 3억 5000만원, 수원시 3억 5000만원 등 모두 7억원을 지원받았다. 4611c@newspim.com 디지털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