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시계 된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 변화 오나?

고장난 시계 된 ‘수원군공항 이전 사업’ 변화 오나?

 

• 권영복 기자
• 승인 2019.11.2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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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대계 바라 본 경북 군위·의성 ‘대구통합신공항’ 순항
국방부, "군소음법 시행에 훈련조건 악화 · 보상금은 늘어"

 

이전후보지 주변지역 개발구상안. (사진제공=수원시청)

'수원군공항 이전’ 4년동안 제자리걸음 …‘대구통합신공항’과 대조적

수원 군공항 이전이 지역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기 시작한지 4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지역 간의 갈등만 키우고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원시와 화성시 간에 골만 깊어지고 있다.

반면 2016년 7월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구공항 이전이 정부에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방부, 국토부, 대구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TF팀이 구성되며 일사천리로 신속하게 추진됐다.

이제 대구 군공항 이전은 내년 1월 21일 주민투표로 이전부지 확정을 남겨두고 있다.

대구통합신공항(K2. 민간공항)사업 또한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조용한 시골마을에 소음공해의 대명사인 비행장이 들어온다고 할 때 주민들은 소음피해를 우려해 4년간 극렬한 반대 투쟁을 벌이며 군수까지 끌어 내리려고 했었다.

군수를 비롯한 정치인 등 모두가 한목소리로 7조원대의 사업, 13조원의 생산유발, 12만명의 취업 알선 등 큰 틀에서의 지역과 국익을 위한 종합적인 효과에 대한 설명과 설득으로 주민들이 백년대계를 책임 질 사업이라 인정하고 마을 보존에서 개발을 선택하게 되었다.

물론 대구·광주·수원 군공항은 반드시 이전돼야 한다.

그런데 2015년 6월에 국방부로부터 평가 승인을 받은 수원 군공항 이전은 무엇이 잘못되어서 아직도 논의조차 되지 않고 ‘수원군공항 이전후보지 선정위원회’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국방부를 바라보고 있는 수원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국방부는 외면하고 있다.

‘경기남부 민간공항’의 필요성과 최적지

지난 4월 24일 인천·김포공항의 승객 수요가 포화상태에 도달한다는 보도 이후에 ‘경기남부 민간공항’조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수원·화성지역 시민들이 가칭 ‘화성·수원 경기남부 통합 신공항 유치 시민연대’구성했다.

시민연대는 수원 군공항 이전도 대구공항처럼 민간공항 통합개발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민간공항이 함께 들어서면 지역경제 발전에 탁월한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내다봤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모여 있는 수도권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수용능력이 2030년께 포화상태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되며 ‘신공항 유치’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인천국제공항의 여객수요는 2030년 무렵 1억1500만 명에 도달하여 용량 1억 명을 초과할 것이라며, 김포공항 역시 수요가 3700만 명에 이르러 용량 3500만 명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인천·김포공항의 초과수요를 넘겨받을 대안으로 민간공항의 필요성을 전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5개의 공항이 있지만 인천·김포공항과 제주공항을 제외한 대다수 공항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수요가 부족하면 적자는 불 보듯 뻔한 경제 이치이니 공항 이용 인구가 적은 지방에 추가적으로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민간공항이 없는 경기남부를 최적지로 꼽았다. 경기남부는 10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집결해 있어 수도권 대안공항을 건설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다.

경기남부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도로에서 소비하는 이동시간 때문에라도, 신공항을 이용할 수요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화성 화옹 지구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경기 남부권 주민들의 공항까지 이동시간이 기존 인천·김포공항 비해 훨씬 단축되는 이점이 있다.

충분한 수요를 갖추고 있는 곳에 신공항을 건설하면 그에 따르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는 분석도 있다.

경기도시공사의 ‘군 공항 활성화 방안 사전 검토 용역’에 따르면 화성 화옹지구에 군·민통합신공항을 건설한다면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2.36에 이른다고 했다.

이는 공항 설치 기준인 0.5의 5배나 되는 수치이다. B/C가 1.0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또한 경기남부지역은 삼성전자, 기아자동차, SK 하이닉스, LG전자 등 대기업과 수많은 중소기업이 위치해있어, 세계적인 비즈니스 공항으로 성장할 수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시공사는 군민 통합공항 건설을 통해 생산유발 7조3558억원, 부가가치 2조5560억 원, 취업유발 5만1544명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용역보고에 발표했다.

이번 군소음법이 시행되면 정부에서는 막대한 예산투입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매년 소송을 제기하던 수원·화성 주민 18만9000여 명에게 연간 636억 원 상당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군소음법이 시행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민 7만여 명에도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국방부의 보상지급 금액은 200억 원가량이 증가한 약803억 원으로 늘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공항 유치 위한 수원시의 노력

군 공항 이전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가 단 시간으로 이뤄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수원시는 2015년 6월 국방부로부터 군공항 이전 타당성 승인을 받았다.

또 국방부는 2017년 2월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 이전후보로지로 승인했다.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방부는 경기도와 수원시·화성시와 함께 주민설명회, 이전후보지 선정, 이전지역 지원계획 수립을 추진해야 함에도 현재까지 4자가 참여하는 이전 후보지 선정 심의는 물론 주민설명회조차 손을 놓고 있다.

염태영수원시장은 군공항 이전사업이 계획 수립도 못하고 몇 년째 답보 상태에 있자 대구 군공항 이전을 반대하던 경북 군위군·의성군이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한 대구통합신공항을 서로 유치하겠다고 나선 사례를 들어 화성시에 군공항과 민간공항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 했다.

앞에서 제시한 대구통합신공항 사례에서 말했듯 군공항 이전의 가장 큰 목적은 ‘국방 안보 강호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일에는 득과 실이 함께 온다는 철칙을 우리는 알고 있다.

군·관·민이 상생을 위해 함께 행동하며, 지역의 장래를 위하는 모두의 마음을 안아 우리의 열망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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