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ㆍ국토부, 부동산 정책 놓고 계속되는 신경전?

기재부ㆍ국토부, 부동산 정책 놓고 계속되는 신경전?

기사입력 2019-08-19 15:36:34. 폰트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간에 부동산 정책을 놓고 미묘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3기 신도시 대책 중 광역교통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두 부처 수장들의 시각차가 엿보이기 때문이다.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대책을 두고 부처 간 엇박자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가 최근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오는 10월부터 적용키로 한 가운데 기재부와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앞서 기재부는 경기 우려 등을 이유로 상한제 도입을 주저했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 실제 적용 시기에 대해 “부동산 상황이나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 간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그는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1단계 조치와 실제로 적용하는 2단계 조치가 있고, 발표된 건 적용요건을 완화하는 1단계 제도 개선 조치”라면서 “분양가 상한제 제도는 효과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단점도 가진 게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1단계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적용지역 지정기준 완화하는 것으로 2단계인 실제 적용지역·시점 등과 별개의 문제다.

홍 부총리 발언에 대해 시장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논의 없이 발표됐으며, 발표된 이상 10월 이후 적용 시기 및 지역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주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분석하고 있다.

기재부와 국토부간의 엇박자 우려가 커지자 홍 부총리는 이후 “장관들과 청와대가 모여 세 차례 회의를 했다”며 “부처간 조율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기재부와 국토부가 올해 발표된 부동산 정책을 놓고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한다는 의구심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3기 신도시 발표 당시에도 ‘고양선(가칭)’ 등 광역교통망에 대해 국토부는 예타 면제를 주장했지만 기재부는 공공기관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3기 신도시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까지 국토부와 기재부 사이의 묘한 엇박자가 나오는 데는 결국 김현미 장관의 ‘밀어붙이기 식 직진’이 배경이라는 해석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을 놓고 지속해서 정부 부처간 다른 의견이 나오자 어느 부처가 사령탑인지 헷갈린다는 반응도 나온다”며 “부동산 정책은 주택수급 외에도 금융·세제 등과 연계돼야 하고 민생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부처간 충분한 협의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현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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