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는 얼어붙었는데, 부동산 세금만 ‘호황’•-부동산 보유세 지난해 대비 15% 급증 추정

부동산 경기는 얼어붙었는데, 부동산 세금만 ‘호황’

 

• -부동산 보유세 지난해 대비 15% 급증 추정
• 기사입력 2019-07-05 08:46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부동산 경기는 얼어붙었지만, 부동산 세금은 급증했다.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한 정부의 공시가격 급등 조치가 결국 세수확보 수단으로 활용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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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이후 움츠러들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세를 멈추면서 다시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정부의 공식통계인 한국감정원 시세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작년 11월 첫째 주부터 하락세를 보이다가 지난 24일 기준으로 33주 만에 보합으로 돌아섰다. 민간 시세 조사 기관인 KB국민은행과 부동산114 조사에서는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28일 오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상가 부동산의 시세표. 연합뉴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2019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부동산보유세 증가분 추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세액 추정치는 15조5135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15.3%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지난해보다 1조11632억 원이 증가한 3조271억 원으로 추정되며, 재산세는 8924억 증가해 12조 486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경기침체 속에 다른 주요 세수들은 감소하고 있다. 김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 ‘중기 총수입 전망’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세수입 전망치의 지난해 실적 대비 비율은 소득세 –1.7%,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9% 감소할 전망이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9.9%와 4.1% 증가하지만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 실질 세수는 정부 전망치에 못미칠 것이 확실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우려됐던 부동산 보유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 됐다”며 “문재인 정권이 과세형평, 조세정의를 이유로 공시가격을 급등시켰지만, 결국 경기침체 속에 선심성 포퓰리즘 세수확보를 위한 꼼수였음이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2년부터 부동산 보유세 실적 및 증가율을 확인해보면 현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급격하게 인상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년대비 보유세 증가율은 평균 5.6%에 불과했지만, 2018년 7.0%, 2019년 15.3%로 급증했다.

종부세가 2019년 62.4%로 급격하게 인상됐고, 재산세도 2013년부터 2018년 평균 5.7%에 비해 2%가량 오른 7.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이 부동산 보유세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수입은 경기 상황에 따라 변동이 크지만,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가격이 조금 하락하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된다”며 “문 정권은 세수 확보를 위해 부동산 보유세를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시가격 운용제도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에 따른 목표치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부동산 세제의 안정을 촉구했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