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등하면 바로 대책" 부동산 촉각 세우는 당·정·청…남은 카드는

 

"반등하면 바로 대책" 부동산 촉각 세우는 당·정·청…남은 카드는

조선비즈

• 세종=김수현 기자

 

 

입력 2019.06.16 10:00

당·정·청 주택시장 한목소리 경고…시장 진화하는 차원인듯
재건축 연한 30→40년, 1주택자 세제 축소 등 추가대책 거론

최근 강남 집값이 반등하고 서울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면서 당·정·청이 잇따라 한목소리로 경고를 날리고 있다. 주택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아직 9·13 대책의 효과가 다 나타나지 않았다"며 추가 대책에 신중한 모습이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만들겠다"며 필요시 추가 규제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 정부가 추가로 내놓을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면 바로 규제 카드를 꺼내겠다며 벼르고 있다.

지난 13일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이 이 문제(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등의 기미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지켜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불안한 모습이 보이면 추가 대응하겠다"고 언급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정부가 꺼낼 부동산 규제 카드로는 재건축 규제가 가장 먼저 거론된다. 현재 일부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분양을 앞둔 재건축 단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공공 택지에만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지자체가 분양가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이라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 심사로 이뤄지는 규제보다 더 직접적인 통제 방안으로 꼽힌다.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는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지금도 국토부가 바로 지정이 가능하다. 아직은 지정된 지역이 없다.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 후 40년’으로 확대해 재건축 가능 아파트를 확 줄이는 방안도 있다. 지난해 초 재건축 연한을 맞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호가가 상승했을 때 이 방안이 관심을 받았지만, 정부는 안전진단 강화 조치만 시행했다. 아파트 재건축 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하는 방안도 있다. 지금은 재개발 사업에서만 임대주택 건립 의무 비율이 정해져 있다.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그만큼 분양 물량이 줄어 조합원 부담이 커지게 된다.

1주택자의 추가 매수를 어렵게 하는 것도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온라인에서 찬반 의견을 물었다가 급히 삭제한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대표적이다. 지금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투기과열지구는 2년 이상 거주)하면 매매가 9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축소하는 조치도 가능한 방안이다. 거래에 드는 비용을 높여 주택 소유자들의 이동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보유 기간을 고려해 최대 80%까지 공제하는 제도인데, 내년부터는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된다. 앞서 지난 2월 활동을 끝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도 고가 주 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공제율을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둘째주 기준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은 재건축을 중심으로 거래가 재개되면서 0.2% 올랐다. 지난해 10월 셋째주 이후 34주 만의 상승이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도 0.01% 내리는 데 그쳐 작년 11월 둘째주(-0.01%) 이후 하락폭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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