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급 늘리고 지방 규제 풀어야"

"서울 공급 늘리고 지방 규제 풀어야"

국토硏 세미나서 정책 제안

• 정지성 기자
• 입력 : 2019.05.28 17:30:50 수정 : 2019.05.28 23:32:10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서울은 주택 공급을 늘리고 지방은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역별로 맞춤형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8일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이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문재인정부 주택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 이처럼 주장했다. 이 교수는 "최근 국지적인 가격 급등락 현상은 주택 문제가 지역별로 맞춤형 대책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지역별 공급량과 수급관계, 가격동향을 모니터링해서 지역 맞춤형 주택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서울은 최근 입주 물량이 적고 기존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이 급격히 늘어나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반대로 지방에선 입주 물량이 급증하면서 공급과잉으로 인한 시세 하락·미분양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이 교수는 "경기도 일원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하는 것은 대량 공급으로 인한 미분양 사태를 가져올 위험이 크다"며 "서울 도심 안에 있는 국공유지나 공공기관 용지, 장기미집행시설 등을 활용해 주상복합 형태의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경기 외곽에 신도시를 조성할 것이 아니라 서울 도심권에 품질 좋은 분양·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보유세 인상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세제정책에 대해선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이 교수는 "거래세(등록세 등)와 양도소득세를 인하해 집을 팔려는 사람들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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