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연장·GTX B’ 날개 단다… 예타제도 20년만에 전면 개편

‘신분당선 연장·GTX B’ 날개 단다… 예타제도 20년만에 전면 개편

• 여승구 기자 win.nine@kyeonggi.com
• 노출승인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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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평가항목서 지역 낙후도 빼고 교통불편 해소 추가 제안
기재부, 내일 개편안 발표… 수용땐 ‘신도시 교통혁명’ 청신호

▲ GTX 노선도. 경기도 제공

 

‘신도시 교통 혁명’의 명암을 가를 정부의 결단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경기도가 신도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건의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3일 예타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수도권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는 개편안으로 신도시 교통사업들의 경제성을 확보, 신분당선 연장선ㆍGTX B 노선 등 주요 사업의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1일 도에 따르면 도는 3일 기재부의 예타제도 개편안 발표에 따른 입장문 혹은 신도시 교통로드맵을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기재부의 발표는 지난 1월 정부의 7호선 연장선(도봉산~포천) 등 예타면제 대상 지목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도내에서는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이 배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지급한 신도시 교통사업도 탈락시키는 예타제도에 대한 회의론이 번졌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공개적으로 예타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 홍남기 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겸)가 상반기 내 예타개편안 마련을 약속했다. 기재부는 3일 오전 10시 예타제도 도입(1999년) 이후 20년 만에 단행되는 전면 개편안을 공개한다.

이와 관련, 도는 예타에서 경제성 미확보로 정체 중인 지역 주요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자체 개선안을 마련, 기재부와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도 개선안의 핵심은 수도권 역차별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경제성ㆍ정책성(고용 효과, 사업의 추진 의지 등)ㆍ지역균형발전으로 구성된 기존 예타제도 평가 항목에서 경제성을 수도권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정책성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구체적으로 보면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이 확보될 경우 ‘재원조달 가능성’ 항목을 국고 부담비율에 따라 평가점수를 차별화하자고 제시했다. 신분당선 연장선(광교~호매실) 같은 신도시 사업의 숨통을 트는 방안이다. 특히 ‘지역 낙후도’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취지에 맞지 않으니 평가항목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경기지역 대부분 시ㆍ군이 지역 낙후도 순위(지역이 발전할수록 높음)가 높다는 이유로 부당한 감점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정책성 분석에 ‘교통불편 해소 필요성’ 항목을 추가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지원, 종합평가시 객관성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 확대(현재는 소수 연구진으로 인한 평가 결과의 왜곡 가능성 우려) 등도 건의했다.

예타제도 개편안에 도의 요구안이 상당 부분 반영되면 경기지역 신도시의 교통사업은 탄력을 얻을 전망이다. 도는 동탄2지구 동탄도시철도와 왕숙지구 별내선 연장(별내선~진접선)ㆍGTX B 노선, 교산지구 3호선 연장(오금역~덕풍역) 등 현재 경제성 확보가 비관적인 사업의 정상화를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경제성과 정책성 부분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는 개편안에 따라 도내 교통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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