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염태영 시장 “야당 시장 때도 이렇진 않았다” / ‘시장 사퇴 불사’ 說까지 부른 역(逆)차별 정국

[사설] 염태영 시장 “야당 시장 때도 이렇진 않았다” / ‘시장 사퇴 불사’ 說까지 부른 역(逆)차별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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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출승인 2019.01.27

 

새해 벽두부터 정부의 역차별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국내 1호 트램 사업 지자체 결정이 그 중 하나다. 25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우선협상 대상 지자체로 부산시를 선정했다. 부산시가 제안한 오륙도선 5.15㎞다. 수원시가 제안한 ‘장안문~kt위즈파크’ 사업과 성남시가 제안한 ‘판교역~테크로밸리’ 사업은 탈락했다. 수원시에는 차선협상 대상 지자체라는 지위가 주어졌지만, 부산의 포기 가능성이 없으니 아무 의미도 없다. 
수원시는 ‘국내 1호 트램 계획도시’를 자청해왔다. 2010년부터 준비를 시작했고, 담당 부서 지정도 오래됐다. 이번 결정에 대한 실망감이 그래서 크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SNS에 ‘부산시에 축하드린다’면서도 ‘트램 도입의 역사를 개척해 온 수원시 탈락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소개하며 “혹시라도 이번 대상도시 선정이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길 바랍니다”라는 여운을 남겼다. 
수원시민의 걱정은 트램 도시 탈락에 국한되지 않는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사업이 확정된다. 국비 지원과 조기 착공이라는 특혜까지 주어지는 중요한 결정이다. 서수원권 지역민의 20년 숙원인 ‘신분당선 수원 호매실 연장사업’의 포함 여부가 여기서 결정된다. 낙관적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 부총리는 이미 “지역균형을 위해”서라고 선을 그었다. 언론은 수도권 배제를 기정사실화한다. 
수원시민에게는 10년 공들인 ‘트램 사업’을 잃고, 나흘 뒤 20년 숙원인 ‘호매실 연장 사업’까지 외면당하는 꼴이 된다. 수원시장으로서 침묵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는 것이다. 여기에 포천시민의 숙원인 ‘전철 7호선 연장 사업’도 배제될 위기다. 역시 수도권 역차별의 예다. 염 시장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회장직도 겸하고 있다. 계속되는 정부의 수도권 역차별 강행에 특단의 행동을 보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염 시장이다. 
주말, 염 시장이 ‘결단’을 언급했다는 설이 나돌았다. ‘야당 시장 시절에도 없던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일을 할 수 없게 만들면 시장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해진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으면) 시장직을 던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도 전해진다. 130만 시민의 대표다. 섣불리 거론할 직책이 아니다. 본인도 이 설(說)을 확인해 주지는 않는다. 대신, 29일 발표까지 보겠다고 한다. 
트램 사업 탈락은 단순 탈락이 아니다. 사업을 못하게 됐음을 뜻한다. 호매실 연장선 배제는 단순한 예타면제 문제가 아니다. 사업이 하염없이 미뤄질 수 있음을 뜻한다. 포천 7호선 연장 사업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역 정치권은 조용하다. 경기도발 성명서도 안 보인다. 말해야 할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것이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대표이기도 한 수원시장의 ‘사퇴 불사’설을 주목하는 것은 이런 답답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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