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근혜 FTA 공격에 ‘화들짝’…전략부재 노출

민주, 박근혜 FTA 공격에 ‘화들짝’…전략부재 노출

민주통합, 한미FTA 총공격서 MB실정 정조준으로 방향 선회 왜?

[폴리뉴스 최신형 기자] 기사입력시간 : 2012-02-19 17:42:05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여야간 정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한미 FTA 반대 전선의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나서 주목된다. 당초 한미 FTA 반대전선은 민주통합당이 주도했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8일 ISD(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 등 10개 조항에 대한 재협상이 없을 경우 협정 폐기 불가피성을 담은 공개서한을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내겠다고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동시에 압박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당시 국회 최고위회의에서 “한미FTA 발효 이전에 재협상을 통해서 독소조항을 수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19대 국회와 정권교체를 통해서 폐기시킬 것”이라고 말했고, 지난 15일 대국민 기자회견에서도 “총선에서 승리하면 우선 한미 FTA 재재협상을 하게 될 것”이라며 “(재재협상이) 무산되면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4.11 총선에 앞서 한미 FTA 이슈 재점화에 불을 지핀 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즉각 맞불 작전을 폈다.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통합당을 겨냥, “여당일 때는 국익을 위해 한미FTA를 추진한다 해놓고 야당이 되자 정반대를 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는 없다”며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참여정부 당시 핵심요직에 앉았던 한 대표 등의 말 바꾸기 전력을 들춰내며 총공세를 폈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한미 FTA 당론이 ‘재협상인지, 폐기’인지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며 새누리당 역공의 빌미를 제공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한미 FTA 재재협상을 통해 국익에 도움이 되는 FTA를 만드는 것이 민주통합당의 일관되고 분명한 입장”이라는 입장을 피력, 통합진보당 등 진보정당의 반발을 불렀다. 정치권 일각에선 민주통합당이 그간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는 이익불균형인 반면 노무현정부의 한미 FTA는 이익균형이라며 차별화를 시도했으나, 사실상 스스로 상황논리에 빠진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통합당이 재협상을 주장하는 ISD 등 ‘10대 독소조항’ 은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 때 추진됐고,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상황이 변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투기세력이 판치는 강화된 신자유주의는 노무현 정부 때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민주통합당이 이익균형과 이익불균형의 차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지 못한 이유도 이런 맥락이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는 지난 17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민주통합당의 한미 FTA전략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정권 심판론으로 그냥 밀고 가면 6대 4로 현 시점에서 여론이 앞설 것”이라며 “(반면)FTA를 가지고 가면 민주당 쪽이 뭐라고 설명을 하건, 또는 통합진보당 쪽이 뭐라고 설명을 하건 이건 5대 5 게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주통합당의 한미 FTA 전략이)판단 미스라고 보는 이유 중의 또 하나는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바로 이 틈을 파고들어서 정면 공격에 나섰지 않았느냐. 직후에 민주당의 태도를 봐라. FTA가 뒤로 밀리고 있다. 그러면서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지금 누가 공격하고 있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공격하고, 민주통합당이 처음에 공격을 섣불리 어설프게 했다가 지금 해명하고 있지 않나”고 말했다. 실제로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는 19일 MB정부 4년 ‘MB정권 4년 평가, 민생 파탄 국민절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서민경제, 남북관계, 인권, 민주주의 등 각종 실정을 비난했다. 한미 FTA전선에서 수세에 몰렸던 민주통합당이 출구전략을 모색한 셈이다. 이에 따라 당분간 새누리당은 한미 FTA 전선을, 민주통합당은 정권심판론 전선을 각각 밀어붙이며 힘겨루기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앞서 진보신당은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을 동시에 겨냥, “개그콘서트에서도 폐지된 코너인 '봉숭아학당'을 보는 느낌”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뼈대를 만들고 이명박 대통령이 살을 붙였으며, 민주당의 입장선회로 날치기 통과된 한미FTA, 도대체 누구의 자식이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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