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준
- 승인 2018.09.27
한반도가 새로운 역사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 남북 판문점 선언에선 종전선언을, 북미 싱가포르 선언에선 한반도 평화체제를 예고했다. 또한 남북정상의 평양선언은 비핵화를 비롯한 군사긴장완화, 남북경협을 통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향후 남북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남북 경제협력은 이제 현실이 된다. 특히 한반도 및 동북아에 새로운 경제권을 창출하는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실체화 될 것이다. 평화가 곧 경제인 시대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자연스럽게 DMZ에 관심이 모아진다. 분단의 상징인 DMZ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등재할 가치가 있을 만큼,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이다. 또한 20세기 세계 냉전사의 마지막 유물로 남아 있는 평화의 상징물이다. 따라서 DMZ 전체는 세계평화공원으로 지정하고 보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2개의 지역에 화해와 협력, 평화의 상징공간으로서 활용할 필요도 있다. 예를 들면 북측의 개성공단과 남측의 통일경제특구와 연계한 DMZ에 평화특별자치시(가칭)를, 북측의 금강산과 남측의 설악산을 연계한 DMZ에 국제관광도시(가칭)를 조성해 평화의 상징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남북경협이 현실화 되는 시점에 필자는 남북 중립도시로서 DMZ에 남북 평화특별자치시(가칭) 조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남북 평화특별자치시(가칭)는 정치적 이념을 초월해 행정이나 재정, 정치적인 자치권이 독립된 새로운 평화공동체로서,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권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북을 연결하는 완충도시로서 북한의 개성공단과 남한의 통일경제특구를 연계하는 DMZ에 최소 100㎢(10㎞×10㎞)의 면적으로 인구 20∼30만 규모의 자족적이며 복합적인 도시를 말한다. 이는 과거 개성공단과 같이 남북경협에 한정된 방식과는 달리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는 ‘국제적인 경제공동체’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4차 산업혁명의 플랫폼인 스마트시티(Smart City)로서 ICT 기반의 남북 학습·연구·창업 경제생태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평화특별자치시(가칭)는 향후 미래도시로서 ▶ICT기반도시 ▶탄소중립도시 ▶친환경적인 생태도시 ▶폐기물 제로도시 ▶사람중심의 대중교통중심도시 ▶에너지 자립도시 ▶지역 자연재료(건축, 음식 등) 등의 다양한 도시설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미 세계적인 신도시를 조성한 경험이 풍부하다. 역사적으로 220년 전에 계획적인 신도시를 조성한 수원화성이나, 최근 혁신도시와 더불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경험도 있다. 이젠 쿠웨이트 압둘라에 신도시를 수출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남북 평화특별자치시(가칭) 추진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 먼저 남북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합의서 체결, 남북간의 평화특별자치시(가칭) 지원 특별법 제정, 그리고 주변국들의 참여가 동반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더 현실적인 것은 투자 재원이다. 북한은 현재 대규모 투자 재정에 한계가 있고, 남한 역시 가용 투자 재원이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평화특별자치시(가칭) 추진은 먼저 남북한의 토지무상 지원 하에 시작하여 국내 공공재원(대외경제협력기금, 대북차관, 공공기관 대북사업기금 등)으로 추진하고, 점차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 국제기구의 투자 유치를 통한 국제 컨소시움 방식으로 완성해 나아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따라서 평화와 첨단과학기술 관련 국제적인 대학 및 교육기관, 연구기관, 벤처창업기관을 비롯해 Unicef, UN Habitat, WHO, UNESCO 등의 UN국제기구와 적극적으로 결합하거나 유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이데아(digital idea)’를 선행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이데아(digital idea)’는 누구나 자신이 살고 싶은 도시를 가상화 또는 구체화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이다. 온라인 플랫폼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남북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가상도시를 만들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줄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남북 평화특별자치시(가칭)는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처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지난 19일에 개최된 원혜영 국회의원 주관의 ‘DMZ 평화도시, 혁신을 논하다‘와 같은 토론회가 평화특별자치시(가칭)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다. 평화가 곧 경제인 시대가 바로 우리 눈앞에 있다. 평화를 통해 경제를 꿈꿔보자
이재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