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칼럼] 경기도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 (이재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지역위원장 )
이재준 2018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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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남북 평화공동체의 ‘평화특별자치시’를 꿈꾸는 것이다. 평화특별자치시는 남북한의 DMZ 접경지역 공간에 행정과 정치적인 자치권을 가지는 새로운 평화공동체 도시를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출발은 현재 국회에 제안된 통일경제특구법의 ‘통일경제특구’에 기초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통일경제특구는 경의선·경원선 축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 혹은 미군 이전 공여지에 최소 100만평 이상의 남북경제교류 중심지로 경제특구를 조성하는 것이다. 경제특구는 과거 개성공단과 같이 한정된 남북간의 경협 방식과는 달리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 국제기구의 투자를 유치하는 ‘국제적인 경제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시범적으로 남북한의 경제공동체보다 더 손쉬운 평화공동체로서 ‘평화자치마을’을 조성하는 방법도 추진해 볼 수 있다.
둘째, 세계적인 축제의 장으로 ‘DMZ생태평화벨트’를 꿈꾸는 것이다. 한반도 DMZ는 그동안 천혜의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어 다양한 생물종들이 모여 있는 세계적인 생태계의 보고이다. 또한 20세기 세계 냉전사의 마지막 유물로 남아 있는 평화의 상징물이다. 따라서 생태환경의 조화로운 보전과 평화적 활용방안으로 DMZ를 세계적인 축제의 장으로 ‘DMZ생태평화벨트’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DMZ를 따라 생태평화관광지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생태평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DMZ의 남방한계선을 따라 설치된 군 순찰로를 활용해 개발하는 ‘평화올레길’과 기존에 개발된 ‘평화누리길’을 따라 거점별 평화관광지구를 조성하여 전 세계인들이 참여하는 ‘세계평화축제’를 개최하는 것이다.
셋째, 경의선과 경원선을 축으로 ‘한반도 경제발전 교통인프라’를 꿈꾸는 것이다. 경의선과 경원선을 주축으로 ‘수도권 북부 고속도로망 정비’와 ‘경기북부 광역철도망 확충’을 통해 한반도 경제발전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수도권 북부 고속도로망 정비는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강화-간성간 고속도로, 송추-동두천-연천간 고속도로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준공하는 것이다. 또한 경기북부 광역철도망 확충은 GTXA노선 파주연장, 수서발 KTX의정부 연장, 경원선 전철 연장, 경의중앙선 연장 등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것이다.
넷째, 경기도와 기초지자체의 다양한 ‘남북교류’를 꿈꾸는 것이다. 경기도는 문화예술과 체육 등의 다양한 남북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평화통일의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31개 경기도 기초지자체의 남북교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도하여 민족화합과 통일에 앞장서야 한다. 기초 지자체별 남북교류 사업은 주택지원 사업, 숲조성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화장실 개선사업 등 지자체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유도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경기도 중심의 ‘경기도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 성공하자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자면 우선 경기인들이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경기도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의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경기도판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전담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경기남북경협센터’ 혹은 ‘경기평화재단’과 같은 경기도 신규 조직을 설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남북경협의 새로운 역사는 경기도가 그 중심에 서야하기 때문이다.
이재준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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