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광교산의 눈물] 난개발로 누더기 된 용인… '야금야금' 건축허가/ (2)=[광교산의 눈물] 용인 숲이 사라진다… 100만도시의 비명

(1)=[광교산의 눈물] 난개발로 누더기 된 용인… '야금야금' 건축허가/ (2)=[광교산의 눈물] 용인 숲이 사라진다… 100만도시의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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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광교산의 눈물] 난개발로 누더기 된 용인… '야금야금' 건축허가

(2)[광교산의 눈물] 용인 숲이 사라진다… 100만도시의 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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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광교산의 눈물] 난개발로 누더기 된 용인… '야금야금' 건축허가 고기동 일대 급경사 산림 불구 노인복지주택 명분 시설 허가… 교통영향평가 대상서도 제외 주민들 위험노출… 잇단 반발 김준석 joon@joongboo.com  2018년 07월 10일 ​ ▲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 산20-12번지 일대에 지상 14층 이상 13개 동 규모로 들어설 노인복지주택단지 부지. 민간 시행사가 용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부 벌목작업이 진행된 이후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들어가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노민규기자 [광교산의 눈물] ② 무분별한 허가  광교산 자락의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산림 훼손이 심각한 가운데 소규모 전원주택이 난립한 고기동 지역에도 주택단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사도 제한과 교통영향평가 대상에서 벗어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 명분으로 무분별한 허가가 났기 때문이다.  10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민간 시행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2013년 7월 광교산 자락의 수지구 고기동 산20-12번지 18만5천235㎡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 고시했다.  이는 해당 부지 내 울창한 산림을 밀어내고 지상 14층 이상 13개 동(棟) 규모인 노인복지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시설 결정 당시 부족한 용인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수를 근거로 해당 시설 건립을 승인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이유로 일반 개발행위 허가와 달리 교통영향평가는 물론 해당 지역(수지구) 경사도 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당 부지 일대가 급경사의 산림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적 문제없이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인근 주민들은 무분별한 난개발은 물론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 등 온갖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인근에서 12년째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기반시설도 제대로 안 갖춰진 고기동 일대는 진입로가 단 한 곳인데 새 주택단지 진입로마저 이와 겹친다면 심각한 교통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인근 고기초등학교 학부모 B씨는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설 경우 하나뿐인 진입로 때문에 공사차량이 학교 앞을 지날텐데 아이들 통학로가 위험에 노출된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허가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곳은 이 뿐만이 아니다.  신봉동 56-16번지 일대 전원주택 사업부지는 인근 한일아파트 주민들이 건축허가 과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부지는 토지주가 당초 약 700㎡의 건축허가를 받은 뒤 기존 면적의 9배에 달하는 규모로 산지전용을 의제한 허가를 또다시 받아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샀다.  한일아파트 비대위 관계자는 "용인시가 건축허가를 내준 근거인 수치지형도가 부정확해 경사도 실측을 진행한 결과 수지구 기준 경사도인 17.5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왔다"며 "오는 20일 법원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수치지형도 적합 여부를 가리기 위해 현장에 나오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관계자는 "해당 개발부지에 대한 허가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경사도와 임목축적율 문제는 입주민들의 주장일뿐 아직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관련기사  [광교산의 눈물] 용인 숲이 사라진다… 100만도시의 비명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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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광교산의 눈물] 용인 숲이 사라진다… 100만도시의 비명 수지일대 대규모 택지개발 이어 소규모 전원주택단지까지 난립… 인구 늘었지만 산림 훼손 심각 진입도로 없이 잇단 개발 허가… 주민들 공사차량 피해 등 호소 김준석 joon@joongboo.com  2018년 07월 10일 ​ ▲ 용인시는 1994년 들어선 수지1지구를 시작으로 수지구 일대 252만㎡ 준농림지역(주택단지 개발 불가)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꾸는 등 대대적인 택지개발을 이어왔다. 인근 광교산 자락의 신봉·성복지구까지 뻗어져 나간 택지개발은 풍덕천동 일대 추진 중인 노인복지주택 사업 등 현재까지도 진행중이다. 김준석기자 용인시는 지난해 '100만 도시'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1994년 20만 명에 불과하던 인구 수가 23년 만에 100만 명을 돌파했다.  시는 수지·기흥지역에 집중된 대규모 택지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을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은 정작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온갖 피해를 호소한다.  100만 도시 대가로 지불된 난개발의 피해를 주민들이 몽땅 떠안은 셈이다.  용인시는 아직도 난개발이 자라날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난개발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는 제도적 치유가 불가피하다.  100만 도시에 가려진 용인시 난개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해본다.  ▲ 대규모 주택단지 방식 뿐만 아니라 고기동 30-93 일대와 같이 소규모 전원주택단지 방식으로도 무분별한 개발은 계속되고 있다. 사진=김준석기자 광교산의 눈물 (1)난개발로 몸살 용인시 수지구 일대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울창했던 광교산 자락은 물론 지역 주민들까지 몸살을 앓고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에 이어 소규모 전원주택 단지까지 난립한 고기동 일대는 벌거벗은 땅 전시장으로 전락했다.  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중반 사이 국가사업을 통해 수지1·수지2·신봉·동천지구 개발을 추진, 257만㎡(약 2만400세대)의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했다.  인근 상현·신봉·성복취락지구 조성과정에서 기존 주택단지 개발이 불가한 준농림지역 252만㎡를 준도시지역으로 바꾸며 대대적인 택지개발에 나서기도 했다.  또한 81만㎡(8천100세대) 규모의 신봉2·동천2·동천3지구 택지개발을 비롯한 풍덕천동 산24-3번지 일원에서도 주택사업이 한창이다.  해당 풍덕천동 사업 부지는 당초 사회복지주택시설 건립이 예정됐으나 산림훼손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소송전이 이어지다 지난 1월 착공에 들어갔다. 인근 신봉동 56-16번지 일원 부지는 진입도로가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채 개발허가가 나는 바람에 인근 주민들이 교통문제와 보행안전 문제 등을 호소하고 있다.  주민 A(45)씨는 "해당 부지가 개발될 경우 유일한 진입도로이자 우리 아파트단지를 관통하는 도로로 공사차량이 드나들어 피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고기동 일대 광교산 자락은 소규모 전원주택 단지가 난립하면서 울창했던 산림 지역이 부동산 매매를 기다리는 땅 전시장으로 전락한 상태다. 용인시 고기동 392-10 일대. 사진=김준석기자 지난 6일 찾아간 고기동 30-93번지 일대와 392-10번지 일대 전원주택 단지는 이미 들어선 주택건물 사이로 텅 빈 부지들이 곳곳에 방치되고 있었다.  최근 내린 비로 흘러내린 토사들은 뒤늦게 천막으로 뒤덮여 흉측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인근 부동산 매매업체 관계자는 "2~3년전 부지조성을 마친 뒤 매매가 이뤄지지 않다가 올해 안에 모두 주택단지로 공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기동에서 20년 넘게 거주했다는 B(52)씨는 "2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일대가 숲으로 우거졌는데 10년 전쯤부터 전원주택단지가 들어서더니 지금은 벌거벗은 땅이 돼버렸다"고 한탄했다.  김준석기자/joon@joongboo.com  관련기사  [광교산의 눈물] 난개발로 누더기 된 용인… '야금야금' 건축허가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