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공인중개사 시험 개편 검토기사입력 2018-04-05

[단독]정부, 공인중개사 시험 개편 검토

기사입력 2018-04-05

 

 

정부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현행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5일 "부동산 중개업자 과잉공급 문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실무진 사이에서 이 같은 내용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고 말했다. 매년 2만여명 가까이 늘어나는 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자 수를 조절하기 위해 절대평가인 시험방식을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자격시험 방식을 변경하더라도 유예기간을 둬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10~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는 만큼 공청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소 5년 간의 유예기간을 거치는 방안 등이 거론됐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지금 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이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연령대가 높은 준비생들의 경우 유예기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개편을 검토하는 것은 '해마다 수만명씩 쏟아지는 공인중개사 수를 조절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서다. 업계에서도 공인중개사가 '포화상태'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실정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중개업자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업계에서도 오래 전부터 나왔다"고 지적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지난 해 치러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 수는 2만3698명이다. 1~28회까지 시험을 거치면서 합격자만 40만6072명에 달한다. 

해마다 한 차례 치러지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은 절대평가 방식이다. 1·2차 시험 모두 객관식(5지 선택형)으로 출제되고, 과목마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자격증을 딸 수 있다. 

부동산 매물은 한정돼 있는 반면, 중개업소 수는 계속 늘어 매물 하나를 두고 수십 곳의 중개업소가 '출혈경쟁'에 나서기도 한다. 이런 경쟁을 버티지 못해 문닫는 중개업소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1만8980곳의 중개업소가 새로 문을 열었고, 1만3207곳은 폐업했다. 

이번 시험방식 변경 검토는 '인원수 조절'을 위해 오는 2020년부터 성적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과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의 경우 1차 시험은 현행과 같이 절대평가로 치러지지만 2차 시험은 선발 예정인원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가 정해진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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