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 선거 공천제 폐지가 정답이다

[사설]지방 선거 공천제 폐지가 정답이다

경기신문  |  webmaster@kgnews.co.kr

2018년 04월 12일  20:44:34   전자신문  17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와 공천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11일자 본보 보도에 의하면 성남지역 시의원 출마자들과 지역위원장들 간의 갈등이 심상치 않은 것 같다. 여·야 할 것 없다. 출마자들이 지역위원장을 공개 비난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가 하면, 집단탈당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성남시의회 2선 의원으로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덕술의원은 “공천서류 준비 중인데 공천자를 공표했다”며 “유신시절, 5공 시절보다 더 한 짓거리”라고 자유한국당 성남수정구 지역위원회 위원장을 거칠게 비난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신으로 인해 입당했던 당원들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있다 또 지지자들은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는데 현재 1천300여 명이 참여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하다. 차상도 시의원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인 민주당 분당갑지역위원장을 비판했다. 출마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출마지역을 변경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지역에 들인 공이 허사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성남지역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처럼 지역위원장이 공천권을 쥐고 있는 한 공천 잡음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공천잡음을 없애고 공정하게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정답은 지방선거의 정당 공천제를 없애는 것이다. 이 문제는 지방선거 때마다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전에도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 문제가 수면으로 떠올랐지만 여·야 모두의 손익계산으로 무산됐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지방선거 정당공천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지방을 위해 일해야 할 기초지자체 수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당의 눈치나 보며 거수기 역할을 한다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에 가장 적극적으로 맞선 사람은 고 심재덕 의원이다. 무소속으로 두 번이나 수원시장에 당선된 바 있는 그는 2004년 년 11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그리고 2005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기초자치단체장 정당공천 결정에 반대하며 단식농성도 불사했다. 그의 2008년 1월 정계은퇴선언이 가슴에 닿는다. “반드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서 단식농성도 했으나 저 하나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다.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야합하는 정치판에서 고인의 뚜렷한 신념이 그립다. <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