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신세계·다이소, 소상공인 업종 침탈” - (수원역에 곧 생길 KCC몰은...)

소상공인연합회 “신세계·다이소, 소상공인 업종 침탈”  - (수원역에 곧 생길 KCC몰은...)

 영세상인 업종, 법으로 보호해줘야…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는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 이하 연합회)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3월 15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 중이며, 19일에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성중 한국열쇠협회장, 박영석 한국제과기능장협회 수석부회장 및 임직원 등이 참여했다.

 

연합회는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일부 업종을 소상공인 사업영역으로 지정해 주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왜냐하면 대부분 품목의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6월에 만료돼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침범이 예고되기 때문이다.

 

연합회 측은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침탈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로 다소 늦춰졌지만 적합업종 권고 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고, 이에 대기업이 발톱을 드러내며 침탈 본색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2011년 시행됐다. 73개 품목을 중소기업 업종으로 지정해 상업 영역을 보호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적합업종 해제 품목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제조업 49개 품목의 권고 기간도 만료됐다. 현재 제과점업 등 24개 품목만 중소기업 업종으로 인정받고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거의 모든 소상공인 업종이 대기업의 영역 침범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신세계’, ‘이마트24’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매장 때문에 동네 슈퍼가 문을 닫고 있고, 문구점은 ‘다이소’ 때문에 한계상황에 내몰렸다.

 

또한, 롯데그룹의 펫 비즈니스 프로젝트로 인해 애완동물 판매업도 생존 위기에 놓였다.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대형마트 진출로 동네 공구상 업종 역시 코너에 몰렸고, 수원역에 곧 생길 KCC몰은 인테리어 업종 침범으로 보고 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주요 정당 대표를 방문하는 등 법 제정 촉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경인 huajd124@sc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