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 토론회 "민간임대주택 택지매입 완화하라" / (2)= 임종성 의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1)= 국회 토론회 "민간임대주택 택지매입 완화하라" / (2)= 임종성 의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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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국회 토론회 "민간임대주택 택지매입 완화하라"

(2) 임종성 의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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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 토론회 "민간임대주택 택지매입 완화하라" 현재 토지수용요건 충족 어려워… 공익사업자 신고제 개선 촉구 김재득·채태병 jdkim@joongboo.com 2018년 03월 08일 목요일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선 개발지구 내 토지 수용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을)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8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민간임대주택,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서 장치성 하나건설 대표이사는 “(민간이)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선 토지를 확보해야 하나 관련 요건을 충족키 어려워 애로를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우선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택지매입비율 확대를 들었다. 현행 민간임대법은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에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나머지 3분의 1에 대한 토지 소유자 50%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주택법은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95%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토록 규정하고 있다. 장 대표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이 같은 요건을 충족키 어렵다. (매입비율 등) 수용 여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국민주택 건설시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공익사업자로 지정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현행법은 국민주택(85㎡) 규모 이하의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 건설 시 토지면적의 80% 이상을 매입하면 관할 시·도지사에 공익사업자 지정을 요청, 나머지 토지에 대한 수용권(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진 사례가 없다. 장 대표는 “민원을 의식한 지자체의 소극적 업무처리 결과로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며 “공익사업자 지정을 신고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공익성이 보장되지 않는 민간임대사업에 일정 조건 충족 시 공익성을 부여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서는 장기일반임대 택지공급 여건 개선 및 토지 우선공급 비율 확대, 택지공급가격 인하, 단기임대 세제감면 혜택 강화, 표준건축비 현실화, 기금대출 적용 기준 개선, 임대료 인상기준 명확화 등도 논의됐다. 김재득·채태병기자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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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종성 의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김재득·채태병 jdkim@joongboo.com 2018년 03월 08일 목요일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더불어민주당·광주을) 의원과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민간임대주택,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 토론회는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현재 업계가 안고 있는 택지공급 물량 부족, 금융리스, 사업장기구조 등에 따른 재무건정성 악화 등을 해소해 민간이 보다 임대주택 공급에 활발히 나서도록 하자는 취지다. 토론회에는 임 의원을 비롯해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장, 맹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 임종성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언제부턴가 집의 목적이 주거가 아닌 투기로 변해 문재인 정부는 주거복지 확대를 약속하며 매년 17만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약속했다”며 “공공만으로는 수요를 따라가기 어려워 민간임대주택 정책이 필요하며 이번 토론을 계기로 2차, 3차 토론회를 거쳐 효과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이창무 한양대 교수의 진행 속에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도시·금융연구실장이 주제발표했다. 김 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한 현실을 꼬집은 뒤 민간임대주택의 기본방향과 정책 대상, 역할 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지역별 균형 있는 공급·관리를 위한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군·구청장이 지역의 공적임대주택 수급여건을 고려해 지구 지정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택지공급가격 인하 ▶표준건축비 현실화 ▶장기 임대 유지 시 기금·조세 지원 등의 차등적 혜택 부여 등을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에는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장치성 하나건설 대표이사,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고성수 건국대 교수, 진현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 등이 참여했다. 먼저 고종완 원장은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개념부터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임대주택이 가진 자의 배를 불리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닌 주거복지 확대를 위한 주택 공급이라는 인식 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치성 대표는 표준건축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표준건축비가 5% 인상되면 임대료는 0.1%가량 상승한다는 표준건축비와 물가 상관관계 연구 결과를 근거로 정부가 과거 표준건축비가 아닌 새 표준건축비를 고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성수 교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 등 현실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대주택 시장이 정착되기 전까지만 세금 감면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궁극적인 시장으로 나아갈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성규 선임연구원은 새 정부가 지나치게 성과를 의식해 공급 물량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과 민간의 임대주택 품질 차이 최소화에 집중해야 한다며 표준건축비 개정,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일부 변경 사용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정부는 기대수익이 아니라 공공성을 추구하며 청년·취약계층 등 우선공급대상자에 대한 공급을 늘려갈 것”이라며 “표준건축비는 일시에 인상하기에 무리가 있어 점진적으로 예측 가능하도록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채태병기자/ctb@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