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맞춤형 대책 보류…靑-政, 부동산 ‘긴호흡’ 전략 왜?

강남 맞춤형 대책 보류…靑-政, 부동산 ‘긴호흡’ 전략 왜?

최종수정 2018.01.16

 

강남 집값 불안, 투기수요 시장교란 진단…1월 부동산 흐름이 변수, 보유세 카드 등 '플랜B' 준비도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강남 아파트값이 상승하면 긴급 대책을 내놓는 패턴을 이어왔는데 그런 것들이 성공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그때그때 일기를 쓰듯이 대책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15일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밝힌 내용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의 변화를 암시한다. 새해초부터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폭등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지만 강남 맞춤형 '긴급 진화 전략'보다는 '긴 호흡 전략'으로 정책을 바꾸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조정하는 형태로 보유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조기에 내놓을 수도 있다는 관측은 일단 힘을 잃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출범 당시부터 기필코 부동산 투기를 잡아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고 자신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정책을 조율하며 8·2 부동산 대책 등 주요 대책을 연이어 내놓은 배경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은 정부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다.  

 

다주택자는 집을 내놓기보다 '관망'에 무게를 실었고, 강남 집값 상승도 재연되고 있다. 정부의 쏟아내기식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서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일자 "부동산 가격 변동이 현재 강남 4구에 국한된 것인지 전국적인 현상인지는 지표와 상황을 파악해봐야 한다"며 긴호흡 전략으로 바꾼 것이다. 

정부는 투기적인 수요가 시세 착시현상을 불러온 것으로 보고 강남 부동산시장에 대한 강도 높은 합동 조사와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에 들어갔다. 조급하게 정책 카드를 쓰기보다는 규제의 칼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열을 잠재우면서 장기적인 해법을 찾겠다는 의도에서다.

 

 

문제는 강남을 중심으로 경기도 과천과 성남 분당 등으로 번지는 집값 상승세가 시세 교란에 따른 일시적인 결과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시장 특유의 심리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은행 예금금리가 일부 조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1%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중의 막대한 자금은 효과적인 투자처를 찾아 이동할 수밖에 없다. 최근 코스닥 호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일반인이 쉽게 뛰어들기에는 심리적인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반면 부동산은 전통적으로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으로 인식되고 되고 있다. 강남 부동산 시장의 변화는 이런 인식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지난해 강남 재건축 시장이 이른바 '대박'을 터뜨린 데 이어 올해는 강남 부동산 시장 전반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다. 강남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서울 전역과 분당, 과천 등 경기 일부 지역으로 번지는 것은 '똘똘한 한 채'는 돈이 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긴 호흡 전략으로 바꾼 이유는 '강력한 카드'는 손에 쥐고 있을 때 더 위협적이라는 점도 고려된 결과다. '마지막 수단'으로 인식되는 보유세 인상을 단행했는데도 부동산시장이 정부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 경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강남 집값이 계속 뛸 경우 정부 정책의 재수정은 불가피하다. 앞으로 보름에서 한 달 사이 강남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강남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특정 지역 쏠림에 따른 부동산 양극화 현상은 심화할 수 있다.

 

정부도 부동산시장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플랜B'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당장은 꺼내지 않더라도 보유세 개편은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라는 얘기다. 다만 보유세 개편은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인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한국이 외국과 비교해 보유세가 거래세보다 낮은 편이라 보유세 인상은 과세 형평성 문제를 보더라도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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