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거복지 로드맵'...청년 30만실, 무주택 서민에 100만호 공급

당정 '주거복지 로드맵'...청년 30만실, 무주택 서민에 100만호 공급

정영석 기자 | 승인 2017.11.27

 

정부와 여당이 청년·신혼부부·고령자·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모두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생애주기와 수득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저소득 계층이 대상입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거복지 정책을 협의해 공급 확대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이 모두 30만실 제공됩니다.

청년들을 위한 대출 지원을 강화하고 내 집 마련 저축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우대용 청약통장 도입도 대책에 담겼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주택 등 지원 대상이 현행 '혼인 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에서 '혼인 7년 이내 무자녀 부부, 예비부부'로 확대됩니다.

당정은 시세 80% 수준의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는 70%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고령가구 지원책으로는 연금형 매입 임대가 도입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다음 청년에게 임대,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지원을 위해선 내년부터 주거급여 지원 대상 금액을 확대하고, 거리로 내몰리는 가구에는 긴급 주택을 공급합니다.

당정은 또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공공임대 65만호,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호, 공공분양 15만호 등 모두 100만호의 주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당정 협의를 토대로 모레 주거복지 로드맵의 세부 내용을 발표합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정영석 기자  youa14@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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