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의원내각제’ 개헌안 들고 나와야

박근혜 ‘의원내각제’ 개헌안 들고 나와야

[열린세상] 이달순(수원대 명예교수·hello sports.net 발행인)

2012년 02월 28일 (화) 편집부 suwon@suwon.com

박근혜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상당수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라는데 거부감을 갖고 있다고 본다. 4·19학생혁명으로 민주정치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원내각제를 뒤엎고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혁명으로 탄생된 온건파정부로 인해 무질서한 정치와 사회를 정리하고 조국근대화 민족중흥의 기치를 높이 들고 동분서주하며 경제발전의 토대를 구축했다. 오늘의 경제성장이 박정희의 공로라고 국민들은 찬사를 보내고 있다. 박근혜마저 이 찬사에 매혹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군사권위주의와 18년간의 독재체제로 민주화를 열망하는 세력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었고 그로 인해 어둠과 폭력을 인내하고 고생한 민주세력이 현 박근혜와 대결하고 있는 야당세력이라는 점을 직시하여야 한다. 더구나 역대 대통령들이 저질러놓은 일로 인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극도에 달해 박근혜를 포함한 여권을 몰아붙이고 있는 형태이다. 대통령책임제 정치의 과오라고도 할 수 있다. 이제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씻고 다시 신임을 얻기 위해 정당의 이름을 바꾸고 무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공천에 물갈이를 한다고 하고 복지정책을 빙자하면서 정부 돈만 축내는 정책으로 국민의 신임을 얻기에는 힘들 것이다. 혁명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 길은 정치변혁을 바탕으로 한 정책으로 정치체제의 변화만이 있다고 본다. 의원내각제 정치를 주장하면서 대통령책임제의 과오를 지적하고 의원내각제를 통해 새로운 정치질서를 확립하겠다는 큰 그림을 내놓아야 한다. 그동안 대통령책임제에서 저질러 놓은 잘못을 지적하면서 그 과오를 의원내각제로 시정할 수 있다는 본보기를 전망해 보자. 첫째 우리나라 정치사에 대통령책임제하에 가장 잘못된 것은 지역감정의 유발인 것이다. 대통령당선을 위한 영호남의 경쟁은 국론분열로 이어져 나라마저 갈러 놓은 꼴이 된 것이다. 의원내각제 정치에서는 여야의 정책대결이 있을망정 지역감정의 싸움으로는 번지지 않는 것이다. 혹 지역문제를 바탕으로 정책의 대결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두 사람의 대결이었지만 국회의원은 대통령책임제가 아닌 상황 하에서는 지역에서 여·야 의원이 호선될 수 있어 여야의 정책대결이 지역감정으로 대립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대통령책임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정치자금 즉 선거자금인 것이다. 그 선거비용은 대기업의 비자금에서 염출될 수밖에 없다. 당선된 후보나 낙선된 후보는 우리나라 대기업에 빚을 지게 돼 그 보상을 위해 대기업을 법을 어기면서라도 도와야 하는 형편이니 부패는 여기서부터 싹트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국민여론은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는 추세이다. 이제 대통령선거자금을 대기업에서 빼내는 일은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면 대선자금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고 혹자는 대재벌이 국회의원들을 매수해 국회의원들이 청와대가 아닌 재벌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걱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매스컴이 이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고 시민단체기 들고 일어날 것이니 이에 대한 기우는 걱정할 바 아니다. 셋째 현재 정치권의 불신은 젊은 세대와 국민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국민과 정치권이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 행정부와 국회가 대립되는 양상이 그동안 대통령책임제하에서 일어난 정치권의 갈등이었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국회의원들이 서로 논의하여 정책에 반영된 여론을 해결해야 할 것이니 소통에 대한 걱정도 저버릴 수 있다. 넷째 대통령책임제하에서 국회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정치의 불신은 시민단체가 정당을 밀어붙이는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의원내각제를 통해 시민단체가 정치권에서 발을 빼고 그들의 임무에만 충실하게 될 것이다. 이념의 대결도 복지정책의 대결도 의원내각제로 융합될 것이다. 어쨌든 우리는 의원내각제로 현 어지러운 정치질서를 바꿔놓아야 한다. 박근혜는 의원내각제 개헌보따리를 헤쳐 놓고 야당과 국민의 새 신임을 얻어야 한다. 강력한 대통령 못지않게 강경책으로 성공한 영국의 대처수상 현재 독일의 메르켈총리처럼 의원내각제에서 보다 강한 정치지도자로 국민의 절대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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