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니"...민주당, 현역 단체장 '공천 평가' 돌입

"나 떨고 있니"...민주당, 현역 단체장 '공천 평가' 돌입

하위 20% 컷오프 대신 10% 감점
직무·공약이행·자치분권 평가 배점 70% 달해… 주관적 논란도

라다솜 radasom@joongboo.com 2017년 11월 03일 금요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에 대한 평가작업을 시작했다. 평가기준에는 하위 20%의 현역에 대해 ‘감점 페널티’를 적용해 공천과정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공식 출범과 함께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등 공직자들의 세부적인 평가작업에 들어갔다. 중앙당은 광역단체장을, 시·도당은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을 평가한다.

민주당이 공개한 평가기준 중 눈에 띄는 것은 결과에 따른 공천과정에서의 감점 페널티다. 지난 총선 때는 평가점수 하위 20% 현역에 대해 컷오프(공천배제)를 도입했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평가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현역에 대해 공천심사 및 경선에서 본인이 얻을 점수와 득표수에서 10%를 감산하기로 했다.

따라서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되는 현역들은 공천심사와 경선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 13일까지 진행되는 현직 평가는 상대평가로 이뤄지며 총 점수는 1천 점이다.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여론조사(30%), 공약이행(20%), 자치분권활동(15%), 직무활동(35%) 등으로, 광역·기초의원은 의정활동(35%), 지역활동(35%), 다면평가(20%), 자치분권활동(10%) 등으로 채점한다.

정치권 관계자는 “하위 20% 현역에 대한 10% 감점 페널티는 큰 저항감 없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여론조사를 놓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현역의 경쟁력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론조사는 30%인데 반해 70%가 선출직평가위원회의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론조사의 경우 기존의 전화면접 방식이 아닌 ARS 방식을 적용해 조직력이 막강한 현역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광역·기초단체장의 평가 중 70%가 선출직평가위원회의 주관적인 평가가 반영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역 자치단체장이 광역단체장으로, 지방의원이 자치단체장으로 체급을 높여 출마를 하더라도 현역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될 경우 공심위와 경선에서 그대로 각각 10%씩의 감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역 프리미엄에 밀려 참신하고 유능한 신인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요소를 없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선별하려는 취지”라며 “중앙당의 기초의원 전략공천과 관련해서는 다음주 지방선거기획단 회의를 통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 사진=연합(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저작권자 ⓒ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