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국토위 이슈 Ⅳ- 도시재생뉴딜정책 외/ Ⅲ/ Ⅱ/ Ⅰ

[2017 국감] 국토위 이슈 Ⅳ- 도시재생뉴딜정책 외/ Ⅲ/ Ⅱ/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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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국토위 이슈 Ⅳ - 도시재생뉴딜정책

김현미 장관 "도시재생사업 로드맵 마련 후 반드시 보완” 약속

김주영 기자  |  kzy@ikld.kr

 

승인 2017.10.13  16:44:03

 

▲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열린 '2017 국회 국토위 국감'에서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 사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세우고, 로드맵 수립 이후 반드시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수정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17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새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인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에 대한 우려를 내비췄다. 관전 포인트 – 도시재생정책, 임대주택 확장판?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도시재생뉴딜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도 등장했다. 김현미 의원은 "매년 10조원의 도시재생예산 가운데 주택도시기금 계정이 5조원이고, 이 중 도시계정은 1조원, 주택계정은 4조원"이라면서 "임대주택을 짓는 융자금인 주택 계정이 대거 투입되는데 도시재생뉴딜이 임대주택 사업이냐"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에서 나타난 '보조금의 딜레마'를 언급, 지자체에서는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 지자체 역량을 뛰어넘는 계획을 세워 보조금 규모만 늘릴 것이라는 우려했다.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제기한 '보조금의 딜레마'. 김 의원은 "지자체의 개발 담당 행정 공무원이 투자금을 많이 받는 것에만 고민을 하고 향후 들어가는 운영비는 고민을 안 한다"면서 "운영비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보조금만 지급한다면 지자체는 보조금 보다 4배 많은 부채를 발생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찬우 의원은 ”현재 진행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서 성과가 안 나오는 것은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거다“라며 ”이것을 500개 한다고 하면 전체가 부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현미 장관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우려로 인해 올해 시범사업의 규모를 기존 보다 줄인 면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기존 정비 사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사람이 중심”이라며 “추경을 통해 교육예산을 별도로 잡았고 올해 시범사업이 선정 되면 전체적인 점검을 통해 고칠 부분은 고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2017 국감] 국토위 이슈 Ⅱ - 부동산 대책 [2017 국감] 국토위 이슈 Ⅲ - SOC 예산 축소 [2017 국감] 국토위 이슈 Ⅰ - 후분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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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국토위 이슈 Ⅲ - SOC 예산 축소김현미 장관 "이월 예산 활용 시 큰 변화 없을 것...건설업계 우려 ‘기우’”

김주영 기자  |  kzy@ikld.kr

 

승인 2017.10.13  16:40:33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2017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문제 등을 여야 의원들이 집중 거론했다. 관전 포인트 – 문제 없다는 정부, 내년도 경기 성장률 어디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감축도 정치권과 정부의 입장이 상이했다.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에서 SOC 분야 예산을 17조 7,000억 원으로 편성, 올해 대비 20%나 축소된 규모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SOC 예산 축소로 인해 경기 침체 등을 우려했다. 반면 정부는 이월 예산 및 기금 등을 활용할 경우 올해 예산과 비슷한 규모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내년 SOC 예산을 20% 삭감했다"며 "현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창출, 내수 활성화 정책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SOC 예산 삭감으로 'SOC 절벽시대'가 올 수 있다"며 "SOC 사업은 1~2년 만에 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우현 의원 역시 ”국민들의 출퇴근 평균 시간이 62분인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도로에서 허비해야 하냐“며 "철도와 도로를 만드는 SOC사업도 복지정책"이라고 주장, ”SOC 사업이 줄어들면 국가경제도 힘들어지는 만큼 줄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용기 의원은 "SOC 예산이 줄어도 B/C(비용편익비율)가 잘 나온 사업은 지속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온 것이 건설산업이었던 만큼 국토부 장관이 기재부와 잘 협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의원들도 SOC 예산 감축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했다. 최경환 국민의당 의원은 "과도한 SOC 예산 축소가 걱정된다"며 "노후 도로와 철도 개선은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SOC시설 노후화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영일 의원은 "SOC 예산이 줄면 경제성 부족으로 관심과 투자를 받지 못한 농어촌지역이 피해를 본다"며 "SOC 예산 감축은 '지방홀대'이며, 전 정권의 정책과 다르지 않다"고 성토했다. 이어 "경제성만 따지는 기존의 예비타당성 조사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승용 의원은 "SOC 예산이 1조 원 감액되면 고용은 1만4,000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SOC 예산이 1조~2조 원 감액되면 3만 명의 고용이 줄어 일자리 창출에도 좋지 않다"고 우려의 뜻을 내비췄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도로와 철도 건설사업을 위해 철도공단 등으로 넘어갔지만 아직 쓰이지 않은 예산이 2조5,000억원가량"이라며 "이월금을 계산하면 실질적으로 줄어드는 예산은 2조원 남짓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GTX, 김해신공항 등이 본격화되는 2020년부터 다시 늘어날 것"이라며 적극 해명했다. 이어 “기재부에서 국토부에서 쓰지 못한 예산이 매년 2조 원가량 발생했는데, 이번 기회에 (이월예산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2017 국감] 국토위 이슈 Ⅱ - 부동산 대책 [2017 국감] 국토위 이슈 Ⅳ - 도시재생뉴딜정책 [2017 국감] 국토위 이슈 Ⅰ - 후분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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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국토위 이슈 Ⅱ - 부동산 대책

 

김현미 장관 "일부 지역 8·2 대책에도 가격 상승···예의 주시 中" 경고

김주영 기자  |  kzy@ikld.kr

 

승인 2017.10.13  16:32:39

 

2017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부동산정책 흔들림 없이 진행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7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후분양제, 8·2 부동산대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등을 집중 거론했다. 관전 포인트 – 8.2 대책 반응 없는 일부 지역, 초강력 대책 등장 ‘촉각’ 국토교통부는 국토위 의원들이 언급한 8.2 부동산대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김현미 장관은 “8.2 부동산 대책의 경우 매매가가 급등하던 지역의 과열양상을 진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시점을 거론, "국토부 장관이 여름휴가 중에 대책이 발표됐는데, 장관이 대책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의원도 "국토부가 집값 대책의 주관 부서가 맞느냐.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이 부동산 정책을 주도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대구 수성구는 8월 한 달간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는 이유로 규제 대상으로 지정됐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평가 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를 주장했다. 이에 김 장관은 “대구 수성구는 6·19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안정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정됐다”고 해명하며 “8·2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서 지금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국감에서는 '부동산 대책'은 정부의 규제만이 능사가 아닌 시장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백년대계를 바라보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림 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지적도 등장했다.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2017 국감] 국토위 이슈 Ⅱ - 부동산 대책 [2017 국감] 국토위 이슈 Ⅲ - SOC 예산 축소 [2017 국감] 국토위 이슈 Ⅰ - 후분양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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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국토위 이슈 Ⅰ - 후분양제도김현미 장관 "LH부터 후분양제 적용 로드맵 마련" 약속

김주영 기자  |  kzy@ikld.kr

 

승인 2017.10.13  16:26:31

 

▲ 정동영 의원(오른쪽 첫 번째)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여정부 당시 후분양제도 도입을 막은 '적폐' 세력을 밝혀내 달라고 국토부에 주문했다. 2017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아파트 후분양제도 '집중 부각' 국토교통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7년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은 ‘후분양제, 8·2 부동산대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축소’ 등을 집중 거론했다. 관전 포인트 : 문재인 정부, 후분양제 전격 도입하나 국토위 국감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후분양제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추후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는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 최경환 의원, 주승용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이 후분양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한 데에 따른 정부의 입장이다. 정동영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6년 9월 서울시가 ‘공공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을 선언한 이후 SH공사에서 10년 전부터 후분양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당시 후분양제 도입 로드맵을 수립, LH공사에서 시범사업까지 실시했음에도 한 차례 무산됐다. 정 의원은 “선분양제는 40년 전 주택보급률이 70%일 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현재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다”며 “3,000만 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하는데, 주택은 아무 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하고 있어 주택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분양권 거래량은 약 29만 건에 이르고 거래금액은 같은 기간 100조 원 규모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파트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분양권 딱지 거래가 사라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택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미룬 것이 적폐 때문인 만큼 제도 시행이 미뤄진 배경도 밝혀달라며 “시민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부동산 분야 적폐인 선분양제를 폐지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경환 의원은 "서울 반포 등 강남 일대에서 건설사가 재건축조합에게 후분양을 적용하겠다는 제안을 한 바 있다”며 “지금이 후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한 적기인 만큼 장관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장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하는 공공부문 건설에선 후분양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당장 올해부터 도입은 힘들고 도입 로드맵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며, 민간부문에서도 후분양제도를 유도하는 인센티브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후분양제도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정부측 판단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이어 ”민간부문에서도 대출보증개선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높이거나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고인 자격으로 청문회에 등장한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은 김 장관의 발언에 “후분양제 시행 약속에 환영을 표시한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후분양제를 적용한 나라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LH공사부터 즉각 후분양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저작권자 © 국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2017 국감] 국토위 이슈 Ⅱ - 부동산 대책 [2017 국감] 국토위 이슈 Ⅲ - SOC 예산 축소 [2017 국감] 국토위 이슈 Ⅳ - 도시재생뉴딜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