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폐지' 나선 노영관 수원시의원]"책임정치로 권력 나눠먹기 차단"

['정당공천제 폐지' 나선 노영관 수원시의원]"책임정치로 권력 나눠먹기 차단"

이경진 기자

발행일 2017-09-26 제5면

노영관 수원시의원은 "국민을 위한 책임정치를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원시의회 제공

지방의회 중앙정치 예속 
지방자치 발전에 걸림돌 
중선거구 → 소선거구로 

"책임정치를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가 답이다." 

노영관 수원시의원(국민의당 영통1·2동·태장동)은 "지방의회의 가장 큰 문제는 정당 공천제라는 틀 속에서 정치인이 자기들끼리 (권력을) 나눠 먹기를 한다는 것"이라며 "지방정치의 독립에 따라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발전을 꾀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시의회 의장을 역임하던 지난 2012년 9월 노 의원은 2년여간 전국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사무총장 겸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정당공천폐지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방분권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를 개선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정당이 이합집산하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로 인해 '풀뿌리 민주주의'가 중앙정치로 예속되면서 공천비리와 정쟁 등을 일으켜 지방자치 발전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 일꾼으로 분골쇄신해야 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지역 국회의원 눈치 보기와 줄 서기 등을 하며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노 의원은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기초선거 정당공천으로 인해 지방의 중앙정치 예속과 공천에 따른 부정부패 등의 폐해로 풀뿌리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 고질적인 정당공천제의 문제점 속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가 아닌 '정당에 의한 정당을 위한 자치'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정당공천제 추진은 검증되지 않은 신인 후보들의 난립과 지역에 토착화한 세력을 견제하겠다는 의도였지만 현재는 참신한 인물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장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노의원은 현재의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바꿔 주민들간의 소통으로 의원들이 소신껏 지역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또 "국민을 위한 책임정치, 책임행정을 위한 지방자치 독립은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국회개헌특위 등에서 정당공천폐지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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