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차이나타운' 평택 현덕지구, 외국인 비율 대폭축소…'사드' 빌미 시행자에 특혜의혹도

'초대형 차이나타운' 평택 현덕지구, 외국인 비율 대폭축소…'사드' 빌미 시행자에 특혜의혹도

내국인 공급물량 87.7% 조정… 시행자에 특혜 의혹도

황영민 dkdna86@daum.net 2017년 08월 09일 수요일

          

  

▲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232만㎡)에 추진 중인 중국 친화도시. 연합

환황해권 지역에 초대형 차이나타운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당초 중국인 등 외국인 전용으로 계획됐던 공동주택용지가 내국인 87.7%, 외국인 12.3% 비율로 대폭 낮춰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애시당초 계획되지 않았던 내국인 공급물량이 생겨남에 따라 국내자본의 중국 역유출 우려도 불거지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사드배치 문제로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인 투자유치가 불투명해지자, 이를 빌미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8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황해청)에 따르면 이날 황해청은 공동주택용지 면적 축소 및 내·외국인 공급 비율을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황해경제자유구역 현덕지구 개발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대 231만6천161㎡ 부지에 물류·관광·의료·주거 등 다양한 업종을 유치하는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7천500억 원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가 2014년 시행자로 지정돼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변경계획에 따라 당초 100% 외국인 공급으로 계획됐던 공동주택용지는 내국인 공급물량 30만5천356㎡(87.7%), 외국인 4만2천888㎡(12.3%) 비율로 조정됐다.

당초 계획상 41만1천144㎡였던 공동주택용지 규모에 비하면 외국인 공급물량은 10% 수준이다.

외국인 투자 촉진을 위해 지정되는 경제자유구역인 현덕지구의 전체 사업면적의 16.58%를 차지하는 주택용지의 외국인투자 유치 기회가 대폭 줄어든 셈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현덕지구내 유통·산업단지에 내국인 종사자를 늘려 국내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공급계획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황해청의 설명과 달리 이번 개발계획 변경이 사업시행자의 편의를 맞춘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최근 사드문제로 악화된 한―다 관계상 중국인 유치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자,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내국인 물량을 배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돼서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특별법과 지침상 외국인 투자자 및 종사자에게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공동주택용지 공급시 주택공급에 관한 제38조 규정에 따라 10%를 외국인 투자자 우선 공급토록 돼 있다”며 “이번 내·외국인 공급비율 조정은 중국인 유치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니깐, 법령이 지정한 한계에 맞춰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국내자본의 역유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덕지구 시행자인 중국성개발의 SPC 출자구조는 중국기업인 역근그룹이 250억 원으로 50%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미래에셋증권 24%(120억 원), 포스코건설 10%(50억 원), 한국 개인투자자 16%(80억 원) 등 한국자본이 채우는 형태다.

내국인 공급물량이 대폭 늘어나며, 국내 건설사의 투자금이나 입주자들의 분양금액이 중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황해청과 중국성개발 관계자는 “내국인 공급물량이 생김으로써 조성원가로 제공해야 하는 학교용지 비중이 늘어나 시행자는 외려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며 “사업 초기부터 차이나타운이라는 부정적 인식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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