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지정땐 2천억 세수증가 기대"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지정땐 2천억 세수증가 기대"

백창현 bch@joongboo.com 2017년 07월 17일 월요일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상임회장, 제3대 세계화장실협회 회장,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ICLEI 세계집행위원,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 4기 회장,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까지.

염태영 수원시장을 수식하는 많은 직함이다. 염 시장은 수원시장으로서의 시정이 결국 지금의 자신을 만든 것이라며 겸손을 표했다.

특히 염 시장의 시정 철학은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 대표 지자체의 행정 철학이라는 타이틀이 달리면서 수많은 지자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중부일보는 민선 6기 3주년을 맞아 17일 대한민국 대표 지자체의 장,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들어봤다.



―취임 3주년에 대한 감회는?

“우선 수원 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수원시민들께 감사드린다.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아쉬운 점도 있고, 반성할 점도 있다.

정말 끝없이 도전해 왔고,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냈다.

수원시장으로 당선된 뒤,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을 강조해왔다. 이미 사람중심, 시민중심의 시정은 다른 지자체를 넘어 새정부의 주요 국정철학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



―일자리 시장이 되겠다고 공언해왔다. 지난 6월 결국 일자리위원회 민간위원이 됐는데?

“일자리위원회는 중앙부처 장관 11명과 일자리수석비서관 1명, 정부출연연구소 3명, 그리고 민간 13인으로 구성돼 있다.

무엇보다 13명의 민간위원 중 광역 기초 포함,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위원에 위촉된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며, 전국 지방자치 단체를 대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수원시장으로 지역일자리 대상 2년연속 최우수상 수상, 일자리경진대회 2회 연속 우수상 수상 등 그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추진과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창출’ 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 초 제안한 전국 일자리 창출방안 등을 높이 평가한 게 아닌가 싶다.”



―일자리위원으로서의 각오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1호 업무지시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최고의 대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 첫 회의에서 일자리는 경제성장과 경제민주주의 토대이고, 또 청년 고용 절벽의 해결책이며, 가장 핵심적인 저출산의 대책이기도 하고, 최고의 복지정책이며,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언급했다.

일자리위원회는 일자리정책을 기획하고 발굴하는 컨트롤타워이자,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는 코디네이터이며, 현장에서 정책이 잘 시행되는지 점검하는 확인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일자리위원으로서 현장에서 더욱 시민과 소통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해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 수원시장이 생각하는 지방분권의 방향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5년이 지났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70%는 국가위임사무이고, 국가와 지방의 세입비율은 8:2임에 반해 세출은 4:6인 기형적인 형태다.

이것이 ‘2할 자치’, ‘중앙정부 출장소’로 불리는 지자체 현실이다. 지방자치는 자율운영이 기본인데 예산과 권한을 빌미로 중앙에 종속 시키고 중앙정부가 하라는 일만 하게 만든다.

이 같은 문제는 근원적으로 과도한 중앙집권과 이를 효율적으로 견제·감시하는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행히 지방분권개헌의 청신호가 켜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약속했기에 자주재정권,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등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는 지방분권 개헌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실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 100만 도시 특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원시 인구는 123만여명으로 2002년 4월 기초지자체로는 처음 인구 100만명을 넘어섰다. 15년 세월이 흐른 2017년 현재 우리시는 변함없이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기초지자체로 남아있다.

지방분권에 대해 앞에서 말했듯 도시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자치제도의 미흡함은 우리시의 주민복지 등 기본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어려움과 행정재정상의 비효율 발생 결과를 가져온다.

예를 들어 광역자치단체인 울산시는 우리시보다 인구는 5만여명이 적지만 공무원 수는 우리시의 2배가 넘고, 예산규모 또한 약 2조 원이 더 많다.

이밖에도 세수, 세입규모 등 광역시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행재정분야에 큰 차이를 보이며, 두 지역의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차이가 200명이 넘는 결과를 보인다.

큰 폭의 수치에서 볼 수 있듯 우리시 시민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불평등, 심각한 차별이라 할 것이다”



― 특례시로 지정되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원시가 특례시로 지정되면 수원 시민 입장에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일반시와 차별화된 특례시로서 광역정부와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발전, 향후 대규모 사업, 세계대회, 국책사업 유치 경쟁력 강화 등 도시의 지위격상 및 시민서비스 제공 확대 등 행정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다.

이 밖에도 사무이양에 따른 사무권한 확대로 의료, 일자리 복지 등 공공서비스의 양적, 질적 개선을 가져올 것이다.

또 현재 도세 공동과세 및 특례시세로 세원을 이양하면 약 2천억 원의 세수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증가되는 세수는 도로교통 등 도시인프라 확충 및 전반적인 시민 편익증진사업 투자 확대로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어 도시브랜드와 시민의 자긍심은 향상되고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변화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수원시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민선5기에 이어 다시 한 번 더 큰 수원을 위한 유쾌한 변화를 위해 시정을 이끈 지 벌써 3년이 흘렀다. 모두 수원시민 여러분 덕분이다.

남은 1년동안 수원시장에 당선되었을 때의 ’처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변화와 도전을 선도하는 혁신의 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백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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